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일요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경기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총 7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도민의 요구와 기관 특성,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번 3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이전 대상인 7개 기관의 근무자수는 총 1,100여명으로 지난 1,2차 이전기관의 근무자수를 전부 합친 규모와 비슷하다”며 “이번 3차 이전이 도내 지역 균형발전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전 대상지역 선정과 관련해서는 “경기 북‧동부의 접경지역 그리고 자연보전권역 가운데 중복 지역을 제외한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며 “이번 달부터 공모계획을 수립해 기관별 공모를 추진하고 4월에 심사를 거쳐서 5월경에 이전 선정 대상 시․군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균형발전과 사업 연관성, 접근성과 도정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전지역을 선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군 간 과열 경쟁 방지를 위해 시․군의 재정부담 부문은 심사기준에서 제외했다”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추진해 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경기도는 인구가 많고 면적이 넓은 만큼 지역간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경기남부지역은 인구, 사업체 수, 도로율과 사회서비스시설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자생적인 경제산업 기반이 구축되어 있지만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 등을 포함한 경기 동북부 지역은 그렇지 못하다”며 “그 때문에 대한민국의 주요 과제인 국토 균형 발전처럼 경기도 내에서도 지역 간 균형발전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경기 북․동부 지역의 발전이 더딘 이유는 명확하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해 군사안보나 상수원 관리 등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첩적 규제가 있고, 그것 때문에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에도 발전 여력이 제한적”이라며 “사람이든 지역이든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치룬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공정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국토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의 지향이라고 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그동안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두 차례에 걸친 공공기관 이전 결정 역시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소개했다.
이 지사는 “모두의 이익을 위한 일정한 규제가 불가피하더라도 전체를 위해 특정 지역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세심하게 살피고 각별히 배려하겠다”며 “균형발전을 통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 억울한 사람도 지역도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2019년 12월 ‘경기도 균형발전과 문화‧관광‧교육 활성화를 위한 도 공공기관 경기북부이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까지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3곳의 공공기관을 경기북부인 고양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이어 2020년 9월 시‧군 공모를 통해 경기교통공사와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주사무소를 각각 양주시와 동두천시, 양평군, 김포시, 여주시로 이전하기로 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