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히 가시지 않은 파열음 봉합이 남은 과제로 부상
생곡매립장 일대 전경. 사진=생곡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
[부산=일요신문] 부산 생곡매립장 재활용센터의 운영권이 다시 주민의 품으로 넘어온다.
19일 생곡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생곡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1994년 생곡매립장 건립으로 환경적 악영향에 처한 생곡마을 주민들의 생계지원책으로 부산시는 재활용센터의 운영권을 생곡주민 대표기구인 생곡대책위에 줬다.
그런 가운데 생곡주민 A씨(82세)가 2001년경부터 17여 년간 생곡대책위와 재활용센터의 대표직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다. 최대 6년을 넘을 수 없다는 대표 임기 제한이 정관에 명시됐는데도 불구, 임기가 계속되자 젊은 층과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났다.
이에 부산시는 주민 갈등과 더불어 재활용센터 경영이 자원순환정책과 긴밀한 관련이 있어 부산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18년 4월 16일 생곡대책위를 설득해 임시로 재활용센터 경영을 다시 돌려받았다.
하지만 재활용센터를 시가 운영함에 따라 재활용센터 파견 직원에 대한 임금을 약 7억 원을 부담하는 등 시의 고충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생곡주민 A씨와 생곡대책위 간의 법적분쟁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고, 주민 다수가 생곡대책위를 인정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자 부산시와 생곡대책위는 지난 15일 운영권을 다시 대책위로 반환하는 데 합의했다. 특히 반환 합의 내용에 “어떤 이유로든 재활용쓰레기 대란을 야기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게다가 생곡대책위는 현 고용인원 및 계약관계 등을 전부 승계하는 한편, 생곡매립장 내에 적체된 폐비닐 처리의 책임을 갖는 등의 합의도 함께 이뤄냈다.
반대도 계속되고 있다. 생곡주민 A씨는 자신을 지지하는 주민 일부와 결집해 생곡쓰레기매립장 입구 현장에서 천막농성을 4일째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자원재활용센터 지회장은 부산시와 생곡대책위 간 합의서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며 파업을 불사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생곡대책위 관계자는 “소수 주민의 반대로 다수 주민의 의견이 묵살돼서는 안 된다. 어떠한 이유로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부산시와의 합의에 반대하는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부산시와 생곡대책위 간 합의와 같이 현 고용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며 “노조가 우려할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