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의 3대 의무인 안보, 질서, 민생 중 민생의 핵심인 지속성장이야말로 청년실업, 저출생, 재정부족, 저복지 등 우리 사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높은 집값은 자산 양극화 심화와 국민고통 요인일 뿐 아니라 과다한 주거비로 소비가 줄어 경제침체의 원인이 된다”며 “기승전경제이고 기본주택도 경제정책”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주택정책과 관련, “‘부동산으로 돈 못벌게 하겠다. 중산층까지 누구나 평생 저렴한 임대료로 마음 편히 살 좋은 위치 고품질 임대아파트(평생주택)을 대량공급하겠다’는 문재인대통령 말씀에 주택정책의 답이 다 들어 있다”며 “지금도 늦지 안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주택가격이나 보유주택 수 억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실주거를 보호하고 투기를 억제해야 한다. 투기가 의미 없도록 조세로 불소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고 비주거용 주택 구입에 금융혜택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공공택지상 아파트는 로또분양해 투기수단으로 내 줄 것이 아니라, 공공이 보유하되 국민들이 평생 편히 살도록 기본주택(장기공공임대, 또는 토지임대부 환매조건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경기도내 3기 신도시 주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로또분양 아닌 기본주택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며 “용적율과 금융제도 개선, 공공주택매입공사 운영 허용 등 약간의 제도만 고치면 시세 대비 건설원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재정부담 거의 없이 무주택자에게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생활필수품인 집을 거주용이 아니라 집 없는 사람을 타겟 삼은 자산투기용으로 사 모으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며, 최소한 권장사항은 못된다”며 “조선시대에도 생필품엔 매점매석이 금지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보급율이 100%를 오가는 나라에서 국민 절반의 꿈이 내 집 마련이고, 젊은이들은 집이 없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며, 높은 집값 때문에 소비가 줄어 국가 경제가 침체 되고, 온 국민이 일보다도 로또분양을 찾아 전국을 떠도는 것은 나라 망하는 길”이라고 우려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