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조사…64% “노조법 개정이 노사관계 불안케 해”
우리나라 기업 10곳 중 6곳은 노동조합법 개정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 등으로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11월 말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부의 노조법 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21년 노사관계 전망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159곳 중 59.8%는 2021년 노사관계가 2020년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예상했다고 1일 밝혔다.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노조법 개정이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64.2%였다
경총은 회사와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해고자나 실업자가 노조에 가입해 단체교섭 의제가 아닌 분야에서 강성 노조 활동을 할 것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들은 올해 단체교섭 개시 시기는 늦춰지고, 교섭 기간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단체교섭 개시 시기에 대해서는 ‘7월 이후’라는 답이 41.7%로 가장 많았다.
단체교섭 소요 기간은 ‘3~4개월’이 46.2%로 가장 많았고, 5개월 이상 소요되는 단체교섭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임금 인상 수준 전망에 대해서는 ‘1% 수준’이 30.8%로 가장 많았다. 임금 인상 수준에 대해선 지난해엔 ‘2% 수준’을 택한 기업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지만 올해엔 ‘동결’로 응답한 기업도 24.4%에 달했다고 경총은 전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