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예타 면제 찬성 22.2% 반대 65.0%…수사권·공소권 분리 찬성 47.6% 반대 41.2%
2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등이 가결됐다. 사진=박은숙 기자
우선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중 40.1%가 범야권이 두 곳 모두 승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둘 다 범여권이 이길 것이라는 답은 27.5%였다. 범여권이 서울, 범야권이 부산을 이길 것이라는 답은 16.4%, 반대의 경우는 5.9%로 나타났다.
서울에선 ‘둘 다 범야권 승리’가 43.2%, ‘둘 다 범여권 승리’ 20.0%였다. 서울 범여권, 부산범야권 승리는 23.6%로 나타났고 반대는 5.6%로 나왔다. 부산·울산·경남에선 둘 다 범야권이 승리할 것이란 응답이 44.7%, 둘 다 범여권은 28.4%였다. 서울 범여권, 부산 범야권 승리는 15.4%였고 반대는 4.4%로 나타났다.
한 곳을 제외하곤 모든 지역에서 ‘둘 다 범야권 승리’ 응답이 ‘둘 다 범여권 승리’보다 높게 나타났다. 광주·전라에선 46.1%가 둘 다 범여권이 승리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둘 다 범야권 승리는 19.4%였다. 다만 광주·전라에서도 서울 범여권, 부산 범야권 승리는 다른 지역과 비슷한 16.3%로 나타났다. 반대는 5.8%였다.
서울에서 범야권이 승리할 것이라는 응답은 40.1%(둘다 범야권)와 5.9%(서울 범야권, 부산 범여권)을 합쳐 46%로 나타났다. 범여권 승리는 43.9%다. 박빙의 지지율임을 추론할 수 있다. 부산은 40.1%와 16.4%를 합쳐 56.5%다. 반대는 33.4%다. 이는 응답자들이 부산은 범야권 승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2월 26일 국회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특별법은 재석 의원 229명 가운데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물론 1야당 국민의힘에서도 대부분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시급한 사안일 경우 예타를 면제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22.2%가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65.0%는 시급한 사안이라도 예타 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12.8%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서울은 19.8%만이 예타 면제를, 71.8%가 예타 수행에 답했다. 경기·인천(18.3%/66.7%), 대전·세종·충청(17.5%/72.5%), 대구·경북(18.1%/68.7%) 등 대부분 지역에서 예타를 수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가덕도가 위치한 부산·울산·경남(31.7%)과 광주·전라(32.4%)는 타 지역에 비해 예타 면제 응답이 높았다. 예타 수행은 각각 57.9%와 48.7%였다. 광주·전라는 유일하게 40%대로 나타났다. 이는 두 지역에 대형 개발 이슈들이 몰려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연령별로 봐도 예타 면제보다 수행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18~29세(13.4%) 60세 이상(17.4%)에서 특히 예타 면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18~29세, 60세 이상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부정적인 답이 가장 높았던 연령대이기도 하다. 성별 조사에서도 남성과 여성 모두 예타 면제보다 수행이라고 답한 비율이 3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시즌2’ 일환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에 나섰다.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이관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야권과 검찰 등에서는 수사권 박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석열 총장은 중수청에 대해 “민주주의의 퇴보”라고까지 했다. 정부·여당은 수사권과 공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견제 취지라고 설명한다.
수사권과 공소권 분리에 대해 응답자 중 47.6%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41.2%는 반대였고, 11.2%가 ‘모름’이었다. 보수층에선 찬성(31.7%)보다 반대(59.8%)가 높았고, 진보층에선 찬성(69.7%)이 반대(21.4%)보다 높았다. 중도층에선 찬성(46.6%)과 반대(44.4%)가 비슷했다. 수사권과 공소권 분리 현안이 이념별로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는 의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대구·경북을 제외하곤 찬성이 높았다. 서울의 경우 39.8%가 찬성, 49.1%가 반대했다. 대구·경북은 각각 36.8%, 42.4%였다. 찬성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전라(60.7%)로 나타났다. 광주·전라의 반대는 27.2%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20%대였다. 찬성은 대전·세종·충청(53.3%) 경기·인천(50.7%) 강원·제주(47.8%) 부산·울산·경남(45.7%) 순이다.
| 어떻게 조사했나 조사대상 :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3.1%포인트 표집방법 : 2020년 12월 말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림가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 조사방법 : 유선 및 무선 RDD를 이용한 ARS 여론조사 응답률 : 3.0% 조사기간 : 2021년 2월 28일 ~ 2021년 3월 2일(3일간) 조사기관 : (주)조원씨앤아이 |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