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플랫폼 홈페이지 화면.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구매 활성화는 도내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공공자본의 선순환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강화와 함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도는 공공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구매추진단 운영 △우선구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실시 △찾아가는 공공구매 1:1 상담 △구매연계 활동 및 정보제공 △유통 및 판로지원 △품질 향상 지원 △실적관리 및 DB구축 등을 추진한다.
올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목표액을 49억 원으로 설정하고 제품 홍보, 정기적인 실적관리 등을 통해 목표액을 차질 없이 달성할 계획이다. 우선구매는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도 관련 조례에 따라 도, 도의회, 도 산하기관 등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제도다.
지난해 구축한 경남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플랫에 △사회적경제기업 및 제품 상세 소개 △공공기관 알리오의 오픈 API 활용 공공기관의 구매 정보를 추가하고, △나라장터 오픈 API 활용 공공입찰 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기관 간 구매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해 공공구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은 1,360개 사가 운영 중이며, 상품 제조, 식품 가공, 환경재활용, 가사간병 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 생산 및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재혁 경남도 사회적경제추진단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도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판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도내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에 공공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역사랑상품권 ‘깡’ 집중 단속 나서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군과 함께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고 소비자금의 타 지역 유출을 막기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액면가의 일정비율을 할인하여 판매하고 할인금액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그러나 최근 할인 판매의 취지에 어긋나는 부정유통 사례가 연이어 적발됨에 따라 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의 전국 상품권 발행지자체 일제단속 추진 계획에 따라 도는 시·군과 함께 도내 상품권 부정유통행위 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물품이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소위 ‘깡’) △가맹점주가 타인의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부정유통 행위 전반이다.
도는 도내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경남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을 집중 단속하면서 주민신고센터 운영 및 합동 점검을 통해 시군 상품권 단속을 점검·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모바일 상품권인 경남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감시(모니터링)로 단속 대상 가맹점을 찾아 조치가 필요한 가맹점에 대해 유선계도와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 부정유통 주민신고센터를 운영해 시민들의 자율적인 단속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 게시판이나 콜센터를 이용해 경남사랑상품권 뿐만 아니라 시군 상품권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내역에 따라 해당 상품권 발행 지자체에서 처리하게 된다.
최근 부정유통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 시군과 모바일 상품권 미도입으로 실시간 결제 모니터링이 어려운 시군에는 도가 함께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단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부정유통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유선 및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도 검토하고 있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경남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량이 확대되고 도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현시점에서 일제 단속을 통해 상품권의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 및 점검을 통해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월부터 3월까지 매월 경남사랑상품권 150억 원을 10% 특별 할인하여 발행했으며 도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매번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코로나19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역거래 중 발생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와 신뢰성 확보를 통한 수출활성화 및 경영안정을 위해 수출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보험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보험 14종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제조물책임(pl)보험 등 총 15종으로, 올해 수출보험료 지원금은 8억 원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보험 14종에는 수입자의 계약파기, 파산, 대금지급 지연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단기수출보험 7종(선적 후, 농수산물, 중소중견plus+ 등), 담보, 대출 등 기업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신용보증보험 6종(선적전, 선적후, 매입 등),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환변동보험이 있다.
신용보증보험의 경우 기업 당 3백만 원 한도, 기타 보험은 기업 당 5백만 원 한도에서 전액 지원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제조물책임(pl)보험은 제조물 품질, 결함으로 인한 사고 등으로 발생한 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최근 제조물책임법 강화되고 수출 계약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보험지원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지원 규모는 보험료의 30% 이내로, 기업 당 200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수출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보험청약 시 지원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신청기관(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해야 하며, 자격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 수출중소기업 633개 사가 지원을 받은 바 있다.
성흥택 경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 통해 도내 수출중소기업이 안심하고 수출 거래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남도 중소벤처기업과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로 하면 된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