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김 의장은 이날 기자설명회를 열어 “작년 6월부터 서울시의회 언론홍보실과 조례선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발전상을 담은 이번 조례 30선이 시민 모두에게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올해를 기점으로 자치분권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작년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더욱 훌륭한 입법이 가능할 것 같다”며 “이번 조례 30선을 디딤돌로 삼아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지혜롭게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의 서울이 가능했던 것은 정책과 제도를 빠르게 정비하며 다양한 변화를 든든하게 뒷받침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빛이 바랜 서울이 아니라, 늘 제도를 새롭게 닦아내고 정비하면서 빛이 반짝이는 서울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조례30선 선정을 위해 곽노현 前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지방자치 관련기관, 학계, 언론인 등 외부전문가와 시의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조례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총 14차례의 회의를 거쳐 조례30선을 최종 선정했다.
조례선정위원회는 1948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제정된 총 805건의 조례에 대해 조례 30선 선정을 위한 심의와 검토를 진행했다. 조례 30선 책자 구성(안) 의견수렴, 기타 발간과 관련된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시의회 조례 30선은 단독으로 의미가 깊은 ‘단독조례 10선’과 단독으로는 어렵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주거, 청년 등 각 분야별 관련 조례를 그룹별로 묶어 의미가 커진 ‘그룹 조례군 20선(142개)’으로 나누어 조례 30선을 최종 선정했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5월 ‘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조례30선’ 책자 발간과 배포를 통해 서울시 조례가 개별시민의 삶에 얼마나 깊고,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곽노현 前서울시교육감은 “조례30선 작업은 고난도 일이었지만, 위원회의 집단지성으로 선별과 압축을 거듭해 단독조례 10개와 조례군 20개를 선정한 끝에 비로소 서울시의회의 지난30년 조례입법의 금자탑과 중점 분야가 한눈에 들어올 수 있었다”며 “입법기관으로서 서울시의회의 발전상과 지향점이 잘 드러났고, 모든 법이 그렇듯이 조례입법 또한 시대변화의 산물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