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산정 오류사례 조사, 국토교통부에 재조사 요구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요신문]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자 부산시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에 대해 타당성과 오류사례 등을 살펴 문제가 있는 경우 국토부에 재조사를 요청하고,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시민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특히 박형준 부산시장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시민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긴급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수영구, 해운대구, 동래구 등 공시가격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산정의 오류·착오사례 등을 수집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재조사를 적극 요청하며 개선을 요구키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에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시민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보고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한 공시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급격한 가격상승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세 상한제 기준금액 인상,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개선 등 각종 부담 요인 감소방안도 병행해 건의할 예정이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