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준비하는 ‘김명수 대법원 문제점 백서’ 늦어도 6월 중 완성”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사진=박은숙 기자
4월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방문한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지 않고 이념에 사로잡혀 판결했다”면서 “법원 내 특정 이념·서클과 어울려 요직을 차지했다”고 비판했다. 주 권한대행은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출근길에라도 차에서 내려 국민의 외침을 들어야 할 것이고 설복할 수 없다면 대법원장을 그만두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공세는 이어졌다. 주 권한대행은 “김 대법원장은 이러다 말겠지라고 착각하지 마라”면서 “비록 우리(국민의힘) 의석이 102석 밖에 안 돼 탄핵은 할 수 없지만 김 대법원장이 두고두고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을 확신한다”고 했다. 이어 주 권한대행은 “김 대법원장 같은 인격과 양심을 가진 사람에게 사퇴를 기대하긴 어렵지만 국민의 힘으로 대법원장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순간까지 이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권한대행은 “김명수 대법원의 문제점을 백서로 만들고 있다”면서 “빠르면 5월, 늦어도 6월 중으로 완성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4월 13일 현재 36일째 대법원장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한 주 권한대행은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판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 주 권한대행은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정계로 입문했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