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온 국민이 남녀불문 40~100일 기초군사훈련 의무”…진 “현재로선 실현가능성 없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히며 남녀평등 의무복무제 도입을 주장했다. 사진=최준필 기자
박 의원은 오는 4월 19일 출간하는 자신의 저서 ‘박용진의 정치혁명’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저서에서 “현행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해 지원 자원을 중심으로 군대를 유지하되 온 국민이 남녀불문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인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를 기반으로 최첨단 무기 체계와 전투 수행능력 예비군의 양성을 축으로 하는 정예강군 육성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의무병제를 유지하되 의무복무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청년세대의 경력 단절 충격을 줄이고 사회적 에너지 낭비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한 “여성의 군복무를 통해 의무복무기간은 대폭 줄이되 병역 대상은 넓히는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병역가산점 제도를 둘러 싼 불필요한 남녀 차별 논란을 종식시킬 수도 있고, 병역 의무 면제 및 회피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박용진 의원 주장을 두고 실현가능성 없다고 일축했다. 사진=이종현 기자
더불어 박 의원은 국회의원 증원을 주장했다. 국민적 반감이 클 수 있지만,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인을 퇴출하고 국회의 ‘질’을 높이려면 증원을 통한 경쟁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의 300명에서 330명으로 10%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 주장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4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대남(20대 남성)을 위하는 척하며 그들을 조삼모사 고사의 원숭이 취급한다”며 “실현 가능성 없는 입술 서비스로 2030 표나 좀 얻어보겠다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을 떠난 20대 남성 마음을 돌려보겠다는 선심성 제안이라는 것이다.
진 전 교수는 “나름 진보적이라고 안티 페미니즘의 복용량을 적절히 조절해 내놓은 제안”이라며 “어휴, 이게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너희들이 끄집어낸 교훈이냐?”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모병제는 장기적으로 가야 할 목표이나,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가장 큰 문제가 재정이다. 게다가 그리로 가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현광 기자 mua12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