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 선 그은 정부와 다른 목소리…“특금법, 지켜봐 달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28일 가산자산 투자자 보호에 대해 “국가와 정부의 의무”라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연수원 출근길에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김부겸 후보자. 사진=임준선 기자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그 부분(가상자산) 전체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많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며 “이것을 화폐로 보는 분, 금융으로 보는 분, 실체가 없다고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진지한 토론과 분석이 있어야 하겠다”고 했다.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거래소를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이 오는 9월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가상자산을 화폐나 금융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을 자본시장육성법상 금융투자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의견”이라며 “주식이나 채권과 같이 민간의 자금을 생산적으로 모으기 위한 자산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