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수사는 지지부진 비판
부동산 투기 의혹의 수사를 위해 올해 3월 10일 출범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7일 현재까지 내사·수사 대상이 총 583건에 2319명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신안군의회 의원, 아산시의회 의원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투기 의혹의 시발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수사도 이뤄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7일 일명 ‘강 사장’으로 통하는 강 모씨 등 LH 직원 2명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과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씨는 LH에서 토지보상 업무 담당 간부로 재직하면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 옥길동의 논 526㎡와 시흥시 무지내동의 밭 5905㎡ 등 4개 필지를 22억 5000여만 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에 따르면 투기 의혹과 관련 있는 LH 직원은 강 씨를 포함해 12명으로, 이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간부에게 투기 의혹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경찰은 “피의자들이 투기한 부동산을 팔아치워 수익을 올리는 것을 막고자 452억 3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몰수·추징 보전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등을 겨냥한 수사는 정작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의원 5명 중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을 제외한 4명이 불입건 됐고 고위공무원 수사도 제자리걸음이다.
특수본은 “불입건 된 의원 4명 중 2명은 부동산 매입 당시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할 위치에 있지 않아 불입건 됐으며, 나머지 2명은 보강해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다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불입건 된 2명은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양이원영 의원으로 파악됐다. 한편 고위공직자 5명 중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는 1명뿐이다.
이송이 기자 runaindi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