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6월 1일 춘천시의회서 ‘국민기본자산제’ 설명회 열어
지난해부터 서울, 부산, 광주, 제주, 대구 등 전국을 돌며 자신이 구상한 국민기본자산제를 설명해 온 김 의원은 여섯 번째 방문지로 강원도를 선택했다.
김 의원의 국민기본자산제는 정부가 모든 신생아에게 2~3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신탁한 뒤 20세가 되는 해 5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마련해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택이 필요한 청년은 신탁 자산을 공공주택에 투자해 집을 장만하는 것도 가능하게 설계했다. 기본자산제에 필요한 재원은 작년 기준 10조 원이 넘는 상속증여세를 기본자산 특별회계로 전환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민기본자산제 제안설명회에는 허소영 강원도의회 의원이 사회를 맡을 예정이다.
김 의원은 오전 10시 강원소방본부를 방문해 강원도 소방 현안과 소방대원들의 애로사항을 들은 뒤 10시 30분 곽도영 도의회 의장을 예방하고, 11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에서 여성, 청년 당원과 간담회를 가진다.
이후 12시에는 최문순 도지사와 오찬을 함께 하고, 오후 1시 춘천시 이재수 시장과 접견한 뒤, 1시 30분에는 춘천시의회 황환주 의장과 함께 춘천시의원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김 의원은 강원도 방문 이유에 대해 “강원도는 평화경제의 세계적인 모델이 될 지역이기 때문에 국토다극화 전략에서도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과감한 분권국가 급진적 균형발전을 대한민국 도약의 핵심의제로 삼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평화특별자치도라는 강원도의 비전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강원도당에서 열리는 여성, 청년 당원 간담회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군인 인권이 크게 향상된 바탕 위에서 다음 정부는 사병의 처우를 개선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며 “사병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려 국가가 병영생활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할 것이며, 사병 월급 상승은 병사들의 소비를 증진시켜 접경지역이 많고 군부대가 많은 강원도 경제에 어떤 소비 확대 정책보다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약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청년 숫자가 갈수록 적어지는 상황에서, 강군을 유지하면서도 국가공동체를 훼손시키지 않으려면 징병제와 모병제를 병행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의 징병제는 유사시 평화유지를 위한 체제로 바꾸고, 군 전력은 모병제를 통해 강화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