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목숨 잃은 강남 맨홀 추락사고…작업반장 벌금형

작업자 안전관리 미흡해 인부 2명 사망

[일요신문] 지난해 6월 공사 인부 2명이 숨진 서울 강남구 하수관 맨홀 추락사고 공사현장 작업책임자인 작업반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6월 공사 인부 2명이 숨진 서울 강남구 하수관 맨홀 추락사고 공사현장 작업책임자인 작업반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작업반장 A 씨(65)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 B 씨(41)와 건설사 법인은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지만 지난해 6월 17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하수관 빗물받이 신설·개량공사 당시 작업자들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부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당시 현장인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는 구청이 발주한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 도중, 한 공사 인부가 맨홀 뚜껑을 열어본 뒤 “너무 깊다”고 하자 B 씨는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B 씨는 송기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맨홀 아래로 내려가던 중 질식해 추락했다.
당시 맨홀에 이어진 하수도에는 약 5ｍ 깊이로 오수가 차 있었고, 하수도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170ppm에 달했다. 50ppm 이상이면 생명이 위험한 수준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있다"며 "A 씨는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B 씨와 회사는 산업안전 기준 위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예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