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모병제 대상자에 대기업 수준 급여 지급해야”

대선공약 ‘모병제 전환’ 선언…남녀평등복무제 도입 등 제도 개선도 제안

[일요신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공약인 모병제 전환에 대해 설명했다.

대선공약으로 모병제 전환을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종현 기자

박용진 의원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청년들을 헐값에 강제로 징집하는 징병제는 더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청년들을 대우해주고 보상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며 “모병제 대상자들에게 100대 대기업 초봉 수준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모병제 전환과 더불어 남녀평등복무제·군인연금법 개정·군 장병 의료비 지원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남녀평등복무제 도입과 관련, 박 의원은 "남성 징집제에 기인하는 남성 중심 문화, 남성 우월적 제도 개선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여성들 사이에서도 '남녀 모두 징병' 찬성 응답이 높은 만큼 사회적 공감대는 매우 높다고 봐도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장기복무를 하지 않는 하사관 및 병사는 군인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군인이라면 누구나 군인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 간부든 병사든 청년들이 입대하는 순간부터 노후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의원은 군인의 병원 이용과 관련해서도 "간부든 병사든 구분 없이 자신이 원하는 병원을 선택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군인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해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선 출마를 선언했거나 결심하신 후보들께도 제안한다"며 "대한민국 병역 체계에 대한 견해와 생각을 확실히 밝히고, 대선 경선 과정에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 정치적,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자"고 덧붙였다.

김성욱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