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기고문에서 지역사회의 보편적 보건의료 접근권 확보, 지역주민의 건강보장과 의료비 절감,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지역 권역별 적정규모의 공공의료 확충을 중앙정부에서 시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기고문 전문.
- 지역 권역별 공공의료 확충이 꼭 필요하다 -
양평군의회 박현일 의원
우리나라 공공의료 규모는 OECD 평균의 1/10 수준으로 매우 부족하여 감염병 또는 재난사태 등 예기치 못한 보건의료 위기상황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서비스가 제한되어 체계적인 대응이 곤란하고, 평상시 수도권으로 환자가 몰리는 상급병원 쏠림 등으로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와 건강수준의 불평등이 나타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공공의료기관은 최첨단 시설·장비 보유, 우수한 의료 질 평가 등급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적정한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고, 공공의료기관 설립시 지역별 거점 의료기관에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응급, 분만 등) 이용과 감염병 또는 재난사태 발생시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진료가 가능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경기동부 지역에 위치한 양평은 노후 은퇴자들의 이주가 증가하여 13만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대단위 아파트가 분양되고 있어 인구가 더 늘어 나지만,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없어 심근경색 등 급성기 환자 발생, 감염병 발생, 분만 등 긴급한 보건의료 위기상황 발생시 타 지역 응급 또는 치료센터로 전원 등으로 응급환자 초기대응이 열악하고, 산부인과 건강검진 등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도 타 지역에서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국민 건강 및 의료비와 관련하여 공공의료 확충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다.
첫째, 공공의료기관은 표준 진료를 제공하여 진료비 지출이 감소하고, 그 자체로 합리적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고, 민간에까지 합리적 의료제공을 확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둘째, 공공병원에서 신뢰할 수 있는 원가자료를 수집하여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되는 항목들의 적정 수가를 산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수익성이 낮아서 민간에서 기피하는 예방·보건교육 등을 제공하여 국민건강이 향상되고 그로인해 의료비증가 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넷째, 지역별 건강격차 축소 등을 통해 지역간 사망률 차이 등을 줄이면 국민전체의 평균적인 건강수준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국민건강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이나 시범사업 등을 원활히 수행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국산 신약·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지출관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보편적 보건의료 접근권 확보, 지역주민의 건강보장과 의료비 절감,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지역 권역별 적정규모의 공공의료 확충을 중앙정부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