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시의회 제출
-코로나 피해 복구로 열악한 구군에 조정교부금 조기지원
-경제위기 극복 위해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제안한 현장맞춤형 예산 편성
이번 추경은 집행부진 사업 구조조정으로 채무 500억원을 감축해 채무비율을 24.6%에서 22.9%로 1.7%p 대폭 낮춰 재정리스크를 해소했다. 코로나 19 재난상황에 대처하는 일선 구군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적극 지원코자, 구군 조정교부금을 본예산 대비 2,000억원을 추가 편성해 조기에 교부키로 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산업 맞춤형 일자리, 기계조선 등 주력산업 지원 등 현장과 소통해 도출된 사업을 최우선으로 편성했으며, 산학 혁신도시, 15분 도시, 초광역 경제도시 등 미래 부산을 그려 나갈 수 있는 예산도 반영했다.
이번 추경의 재원은 2020년 결산에 따른 잉여금, 2021년 지방세 추가 수입, 정부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전년도 지방교부세 정산분 등으로 조달한다.
#코로나 확산 방지 및 취약계층 지원에 639억 원
방역을 최우선으로.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재해구호기금 100억원 추가적립, 예방접종센터 인력지원 등 코로나 확산방지 120억원, 한시생계지원, 부산형긴급복지, 희망일자리와 같은 코로나 간접지원 419억원 등 총 639억원을 코로나 확산방지와 피해입은 취약계층에 지원한다.
#경제위기 극복 위한 비상경제대책회의 정책제안 편성에 1,336억원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관련업계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일곱 차례 비상경제대책회의로 업종별, 경제주체별 결과를 도출한 후 △소상공인지원 △관광마이스산업 지원 △주력산업(기계,자동차,조선) 지원 △청년일자리창출 △신중년 맞춤형 일자리지원 △중소기업 수출지원 △수산업계지원 등에 총 1,336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동백전을 하반기에 1조원 규모로 추가 발행할 예정이며, 3無(무이자,무신용,무한도) 특별자금도 1,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소상공인 스마트오더 도입지원,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 청년창업허브조성 등 현장에서 발굴한 다양한 정책들도 지원한다.
#코로나 이후 부산의 미래 비전에 1,010억원
부산시는 코로나 이후 부산의 미래 비전에 1,010억원을 편성했다. 먼저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 도심형 초고속 교통인프라 도입 타당성 착수, 가덕도 에어시티 타당성 착수, 광역도로망 및 시내도로망 확충, AI, 5G를 융합한 기계, 조선 등 지역산업 혁신을 지원해 수도권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초광역 경제도시 건설에 504억원을 편성했다.
산학협력의 구심점을 만들고 대학, 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하고, 정보산업인력 육성, ICT 오픈 캠퍼스, 스마트캠퍼스 챌린지 등 지자체, 기업, 대학, 연구소가 유기적으로 협업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산학협력 혁신도시에 132억원을 반영했다.
경제성장이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15분형 생활권, 낙후한 지역 도시재생, 노후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등 생활인프라 개선에 192억원을 투입하고, 구직단념 청년에 취업도전 지원, 청년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등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 어린이 도서관지원 등 행복도시 만들기에 260억원을 편성했다.
15분 생활문화시설의 빠른 조성을 위해 13개소 복합문화센터 건립지원, 노후한 시립미술관 리모델링 착수, 국제아트센터 건립 등 문화인프라조성, 아미동 비석마을 종합보존계획, 해운대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사업, 국제관광도시육성 사업에 25억원을 편성해 문화인프라를 확충하고, 관광자원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추경 예산안으로 코로나 감염병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미래 부산의 초석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시의회와 협치와 소통으로 예산안이 확정되면 새로운 시정의 비전과 정책을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