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바이낸스’ 등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도 신고 대상에 포함돼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암호화폐 거래소 포함돼…합산해 5억 원 이상이면 신고해야

[일요신문] 3일 국세청은 2022년부터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 법인이 ‘해외금융회사 등’에 보유한 계좌들의 잔액을 합친 금액이 1년 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해 6월에 신고하는 제도다.

사진=픽사베이

예·적금,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상품 등 모든 상품을 아우르는데 내년부터는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까지도 포함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신고 때 해외 암호화폐 사업자(거래소) 계좌가 처음 반영된다. 바이낸스 등 해외거래소에 암호화폐를 보유시 신고 의무가 발생하게 됐다.

국내 증권사 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에는 해외 증권사 계좌가 아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세청 관계자는 “월말 계좌 잔액 평가액이 5억원 이하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현금화할 때 자금 흐름이 드러나게 된다”며 “거래 소득에 대한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액 또는 과소신고액의 10∼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 혹은 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벌금 등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기한 후 수정신고를 하면 최대 90%까지 과태료가 감경된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정보 제보자에게는 미신고 과태료 또는 벌금액의 5∼15%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20억 원 한도로 지급한다. 해외 각국과 금융정보 자동교환으로 위반자 적발은 느는 추세다. 지난해 신고 위반자 68명에게 과태료 474억 원이 부과됐다. 작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은 2685명, 신고금액은 59조 9000억 원이었다.
 

김태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