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병영문화 폐습, 국민들께 매우 송구”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조직적인 은폐가 아랫물까지 혼탁하게 만든 것” 비판도

[일요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군대 부실급식 논란과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등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6일 오전 서울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최근 군내 부실급식 사례들과 아직도 일부 남아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군 스스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월 3일에도 문 대통령은 성범죄 피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 공군 부사관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비판의 시각도 적지 않다. 과거 더불어민주당 내 성범죄 논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까지 권력형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보다 가해자 지키기에 급급했다”며 “이들의 조직적인 은폐, 피해자 회유, 늦장 대응이 아랫물까지 혼탁하게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형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