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행위 강력 대응 시사
시는 노래연습장발 확진자 발생을 계기로 지난 3일부터 51개 반 149명을 투입해 전 지역 노래연습장을 집중 점검 중이며, 6일 현재 주류판매·제공 2개소, 주류반입묵인 2개소, 주류보관 3개소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업주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1개소는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점검반은 ▲노래연습장의 내 주류 보관 ▲주류 판매·제공 ▲이용자의 주류 반입 묵인 ▲접대부 고용·알선 등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에 따른 방역수칙인 음식섭취금지(물·무알콜음료 제외)와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등을 살핀다.
시는 그동안 사업주와 개인의 방역수칙 위반 적발 시 계도와 홍보, 경고 등 행정지도를 통해 방역수칙을 이해시키고 정착하는데 노력해왔지만 최근 방역안전에 대한 불감증과 확진자 발생에 따라 앞으로는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 적용 ▲생활지원비 등 각종 지원 대상 제외 ▲적극적 구상권을 행사하는 정부 방역수칙 준수 강화 방안을 적용해 적극 대응한다.
먼저, 방역지침 위반 시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개인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사업장 내 핵심 방역수칙 위반행위 적발 시 집합금지 명령을 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업장이나 개인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벌칙·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제외하고 코로나19 자가격리 또는 확진자 중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를 추진한다.
아울러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 청구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시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행점검에도 주력한다.
허성곤 시장은 “우리 지역에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방심하는 순간 코로나는 언제든 대규모로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