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민주당 12명 부동산 투기 의혹 16건 적발…특수본에 이첩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업무상 비밀이용 등…2건은 3기 신도시와 관련

[일요신문]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가족 등 12명의 부동산 투기 거래 의혹 16건을 적발하고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 등 12명의 부동산 투기 거래 의혹 16건 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 341 야산 인근 자투리땅에 묘목들이 심겨 있는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임준선 기자

권익위는 민주당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7일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권익위 발표에 따르면 의혹이 확인된 12명 중 6명은 민주당 의원 본인이며, 나머지 6명은 의원의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이다. 건수로는 모두 16건이다.

특수본의 송부 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6건) △업무상 비밀이용(3건) △농지법 위반(6건) △건축법 위반(1건)이다. 이 가운데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2건이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친족간 특이거래가 있거나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자가 채권자가 되어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례를 뜻한다. 업무상 비밀이용은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 의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를 의미한다. 농지법 위반은 거주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무연고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법상 요건인 영농 흔적이 없는 사례다.

김태응 국민권익위 조사단장은 “이번 부동산 전수조사에 있어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그만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직접 송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이번 국민권익위의 조사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태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어 “범정부적인 부동산 부패 청산 노력에 발맞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에 접수되는 부동산 투기 관련 신고를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방지 관련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3월 30일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하면서 “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문제가 있는 의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