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지사 “지방세법 개정 위해 지역 정치권 공조해 반드시 이뤄낼 것”
-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 시‧군 시상…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안동=일요신문] 경북도는 경북형 지방세 종합 대책을 추진 중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다. 지방세 부담 완화가 주요 내용이다.
9일 도에 따르면 '경북형 지방세 종합 대책'은 올해 1월26일 발표한 '민생 기 살리기 종합대책'을 통한 직접지원에 더해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방세 부담 완화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삐를 더욱 당기겠다는 이철우 지사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됐다.
'민생 기 살리기 위한 경북형 지방세 종합대책'은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재도약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상공인이 취득하는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하고, 착한임대인 및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한다.
# '자주재원' 확충…세원 발굴 적극 나서
방사성폐기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 중앙부처, 지역 국회의원 및 관련 지자체와 연계해 추진 중에 있다. 원전부지 내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으로 잠재적 위험부담을 원전소재 주민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과 원전소재 주민 안전을 위한 재원 확충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추진하는 것이다. 법률안 개정 시 매년 1507억 원(경주 1115억 원, 울진 392억 원) 정도의 세수증대가 예상된다. 원자력‧화력 발전 탄력세율 적용을 위해 지방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탄력세율 적용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도가 제출한 제도개선 과제가 채택돼 최종 정부안으로 올해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된다. 법률안 개정 시 도는 매년 384억원 정도의 세수증대가 예상된다. 또한, 법인세무조사 및 시·군 부과징수 실태점검으로 누락세원 발굴을 추진하는데, 법인의 경우 회계장부를 확인해 지방세 신고납부 적정여부를 조사하고, 시·군은 현지 지도점검으로 과세누락 여부 등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한다. 올해 5월말 기준 총 23억원(법인조사 13억원, 시군점검 10억원)의 숨은 세원을 발굴한 바 있다.
# '체납징수지원단' 출범…징세행정 패러다임 전환
이는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체납처분으로 납세자의 불만은 높으나 체납은 줄지 않는 징수행정의 한계를 절감하며 체납자 중심의 맞춤형 징수행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시군별로 실태조사요원(총 82명)을 상반기 내 채용해 다음달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 지방세입 지원 적극 시행
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기한연장(6개월, 최대 1년)․징수유예‧분할고지․고지유예 등 지방세입 지원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경북도는 이날 '2021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11개 시군에 대해 표창과 함께 우수사례 발표회를 가졌다.
평가결과 대상에 칠곡군, 최우수상 경주시‧성주군, 우수상 포항시‧고령군, 장려상 안동시‧청송군, 특별상 김천시‧구미시‧영주시‧영덕군을 각각 선정하고 상금 4800만원을 수여했다.
대상을 받은 칠곡군은 지난 한 해 동안 체납액 및 결손처분 실적 등에서 최상위 성적을 거둬 상패와 부상으로 상금 800만원을 받았다.
이 지사는 어려운 여건에도 세수 확충을 위해 힘쓴 세무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경북도가 전국 최초 시행한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가 지역의 모든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민생경제 안정과 도민 기 살리기에 행정력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철우 지사는 "올해에는 원전소재 주민 안전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방사성폐기물 과세 및 원자력‧화력 발전 탄력세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