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연수원 때 고위법관 ‘술 따르라’ 강요…중사 어땠겠나”

국방부 현안질의서 과거 사례 폭로…“장관, 피해자 심리 이해하는지”

[일요신문] 성추행 피해 후 숨진 공군 중사 사건과 관련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이 10일 자신도 과거 성희롱성 발언을 듣고 사과를 요구했다가 회유를 당한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서울 동작을)이 10일 국방부 현안질의에서 자신이 과거 성희롱성 발언을 들었던 사례를 언급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판사 출신인 이수진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현안질의에서 “예전에 사법연수원에 다닐 때 고위직 법관이 제 뒤통수를 치면서 술을 따르라고 했다”며 과거 경험을 털어놓았다. 

이 의원은 “사과를 요구했더니 다시 한번 뒤통수를 치면서 ‘여자가 말이야, 남자가 따르라는 대로 술 따라야지’라고 했다”면서 “사과를 받겠다고 (요구)했는데 저도 조직적인 회유를 받았다. 그래서 1년간 사법연수원 휴직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그 지경이 돼서 1년간 아무것도 못했다”며 “그런데 여군인 중사는 조직 내에서 고립감, 무기력감이 얼마나 컸겠느냐”라고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반문했다. 이 의원은 “그 심리상태를 조금이라도 이해할지 절망감이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서 장관에게 “(중사가)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는지 생각해봤느냐”라고 물었고, 서 장관은 “사건 초기부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군내의 도움의 손길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군 훈령과 내부 지침이 있는데, 이를 따르지 않았다. 양성평등센터에서는 보고를 이행하지 않았고 초동수사도 잘못됐다”며 “(피해자가) 사망하니 (가해자를) 구속 수사했다. 그리고 조직적으로 회유하고 은폐했다. 20년 전과 달라진 게 없다. 여군을 동료라고 생각이나 하는가”라고 물었다. 서 장관은 “많이 부족하지만, 과거에 비해 정말 여군을 동료로 (생각한다)”라며 말끝을 흐렸다. 

앞서,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여성 부사관인 A 중사는 지난 3월 선임인 B 중사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 다음날 A 중사는 피해 사실을 상관에 신고했으나 유족 측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가 바로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조직적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A 중사의 요청으로 지난달 18일 부대를 옮겼지만, 나흘 만인 지난달 22일 오전 A 중사는 부대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