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업체는 주로 화장품, 자동차, 주방․생활용품, 케이블tv 서비스 등을 판매하고 있다.
시는 업체별로 사업장 현장 방문을 실시해 신고사항 변경여부, 계약 체결전 정보제공 및 계약서 발급여부, 판매원 명부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하며, 전화권유판매업의 경우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두낫콜) 월1회 이상 대조 확인 여부 등 법규 준수사항 위반행위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를 위해 실시하며, 점검을 통해 휴·폐업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선 직권말소 조치하고, 조사기간 동안 위반사항 발생 시 시정 권고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방문·전화권유판매업자는 사업자등록 휴·폐업 시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해 신고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휴·폐업 시에는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휴·폐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관내 등록된 방문·전화권유판매업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소비자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내 지속적인 발생으로 관내 대상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점검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실용화센터 개관 통해 ‘전국 4대 의생명산업 거점도시’로 도약
의생명·의료기기 관련 기업체의 집적화를 통해 의생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기업의 사업화를 단계별로 지원, 의생명분야 융복합 신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해당 사업은 센터구축, 장비구축 및 운영, 그리고 기업지원사업으로 구성된다.
지난 2018년 10월 메디컬실용화센터 착공식을 시작으로 지난해 10월 ‘메디컬실용화센터’ 건물에 대한 사용인가 후, 12월 내부 GMP 클린룸이 완공됐으며, 의생명산업을 위한 전문화된 연구환경 및 생산시설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7,237㎡ 규모의 건축물이 완성됐다.
메디컬실용화센터는 의료용품과 재활기기를 개발할 수 있는 연구개발실과 생산지원실, 공동장비실(EO 가스멸균실, 표면처리실, 전자빔실, 서버실, 시제품제작실, 성능평가실 등),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GMP 클린룸 및 기업 입주실로 구성된다.
오는 18일 ‘메디컬실용화센터’ 개관식을 시작으로 지능형기계 기술과 의생명기술을 융합하고, 특화분야인 재활의료기기와 의료용품 기술개발을 선도함으로써 김해를 전국 4대 의료 거점도시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뜻깊은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진흥원에서는 현재 메디컬실용화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 중이다. 15개사를 목표하고 있으며 이미 ㈜현우테크, ㈜셀젠텍, ㈜나노팬텍, ㈜에스티원 등 의생명산업을 선도할 14개사가 입주 선정이 완료돼 입주계약을 마친 상태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메디컬실용화센터의 개관을 통해 의료용품 및 재활의료기기 분야의 기술개발에서 인허가, 상용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환경을 구축하여 의료기기 중소기업의 열악한 인프라를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확대
김해시는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자와 질환의 범위를 확대한다. 정신질환 발병 초기 집중적 치료를 유도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올해부터 확대되는 내용을 보면 자·타해 위험이 높아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응급 및 행정입원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본인일부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며 발병 초기 정신질환과 외래치료 지원은 중위소득 65%이하에서 80%이하까지 확대한다.
또 발병 초기 환자 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은 기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에서 기분장애 일부까지 확대해 중증정신질환자의 만성화를 예방한다.
특히 김해시 특화사업으로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자 중 김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은 치료비를 지원해 복지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종학 보건소장은 “이번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확대로 정신질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적시에 치료받도록 해 만성화를 예방하고 사회 조기 복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