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차단기 신품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 집행유예 받아

[일요신문] 노후 전력차단기 수십 대를 새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용 전기자재 판매업자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전기자재 판매업자 A씨(5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지난 19일 전해졌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제조된 지 수년이 지나 노후화된 ACB차단기(전력차단기) 54대를 명판을 교체하고 시험성적서를 재발행하는 수법으로 새 제품으로 속인 뒤 공장에 판매해 69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재고품을 명판을 신품인 것처럼 판매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춰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하지만 재고품 성능이나 기능에는 문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