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는 LH 혁신안이 추진될 때부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LH 혁신이 불가피하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혁신안이 반드시 경남혁신도시와 상생하는 방안이 돼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진주시와 진주시의회, 경남도의회와 지역 국회의원, 시민사회에서도 LH 혁신이 지역사회와의 협의 하에 마련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지난 7일 정부의 혁신안이 LH의 기능과 조직, 인력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발표됨에 따라 이날 간담회가 열리게 됐다.
인사말에 나선 김경수 도지사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면서 “LH문제는 단순히 LH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문제가 됐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지적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남혁신도시가 부울경 전체의 혁신도시로서 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김 지사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LH만의 문제가 아니다. 광범위한, 특히 수도권에 대한 부동산 투기에서 과도한 수익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를 잡고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번 사건을 풀어가야한다. LH만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부동산 투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회천 한국남동발전 사장 ▲이용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김세종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 ▲최병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서종균 주택관리공단 사장 ▲허건영 국방기술품질원 원장 ▲임병복 중앙관세분석소장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박영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유광수 한국세라믹기술원 원장 등 11개 기관의 대표가 모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 'LH 혁신안' 관련 경남도 대응 현안사항 공유 ▲경남도 주도 ‘혁신도시 시즌 2’ 본격 추진에 따른 공공기관 협조 ▲부·울·경 메가시티와 연계한 산․학․연 초광역화 방안 등 크게 3가지가 논의됐다.
정부의 LH 혁신안과 관련해 경남도가 세운 대응 원칙은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중대갑질 등은 반드시 근절 ▲지역발전사업 등 LH 이전 후 지역에 긍정적인 기능은 강화 ▲LH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분사로 인한 타 지역 이전에는 반대함과 동시에 LH의 경남혁신도시 앵커기관 역할 유지 필요 등이다.
경남도의 LH 혁신안 대응방안은 ▲인력 감축에 상응하는 수도권 공공기관 등 이전 추진 ▲혁신도시 앵커 기능 및 긍정적 기능 등을 살리는 조직혁신 방안 마련 ▲취업 준비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규채용 규모 유지 등이다.
인력 감축과 관련해서는 2천여 명의 인력감축은 2개 이상 공공기관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영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생안으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및 혁신안의 실질적 효과 완성을 위해 LH연구원 이전 ▲경남혁신도시 기능군과 관련성이 높은 수도권 소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사 이전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조직혁신 방안과 관련해서는 ▲내·외부 감시·견제 기능 강화 ▲강력한 재발방지대책에 집중 ▲LH 본연의 긍정적 기능 및 경남혁신도시의 앵커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혁신안 세부실행계획이 수립되도록 하는 것이다.
신규채용 규모 유지방안의 골자는 경남혁신도시 전체 신규채용 규모가 줄어들지 않도록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는 청년 일자리가 최대한 줄어들지 않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별도정원 인정을 요구하고, ▲LH를 비롯한 이전공공기관에는 청년 일자리 및 채용규모 확대방안 협조 등을 요청했다.
경남혁신도시에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채용된 지역인재는 475명이며, 이 중 LH의 채용 비중은 208명으로 43.8%다.
경남도는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을 주도하기 위한 추진체계 마련에도 나선다. ▲도지사 직속 (가칭) ‘혁신도시 2단계 발전추진단’ 전담조직 구성 ▲진주시 등 시·군과 공공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중소기업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주도 ‘경남 혁신융합 포럼’ 구성 및 운영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경남도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직원들이 실제로 원하는 정주여건 개선조치도 본격 추진한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1순위로 꼽혀온 고등학교 이전을 비롯해, ‘사람책 도서관’(휴먼라이브러리) 확산과 사천공항 이·착륙 맞춤형 버스 운행 등을 위해 진주시와 협력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이전공공기관의 기능 및 특성과 지역 산업을 연계한 신규사업을 발굴해 이전공공기관과 함께 추진하고, 혁신도시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도약기 기업의 사업 아이템을 검증하고 지원하는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러한 대책을 보다 확대해 부울경 지역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들 각각의 기능과 역할에 맞춰 부울경 기업들의 지역발전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인재 채용 범위도 부울경 지역으로 광역화하는 것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경남도는 향후 LH 혁신안 세부 이행계획이 마련돼 정부의 최종 승인이 날 때까지 지역사회 및 정치권 등과 힘을 합쳐 경남도의 상생안이 반영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름철 불청객 칡덩굴과 사투
경남도는 여름철 조림지 등 생활권 산림에 급속히 번지고 있는 칡덩굴을 제거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집중제거기간으로 설정하고 사업비 126억 원과 산림부서의 공공산림가꾸기 인력 223명을 투입한다.
덩굴류들은 산림에서 나무의 생육에 피해를 주고, 생활권 산림의 경관도 해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경남도는 2019년부터 칡덩굴제거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조림지, 도로변 등 가시권 덩굴류를 꾸준히 제거해 왔으나,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생활권 주변 산림으로 칡덩굴의 확산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4억 원을 추가 편성해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을 추가 채용하고, 덩굴류 생활사에 따라 오는 여름철부터 ‘공공산림가꾸기’ 인력 등을 투입해 도로변 등 가시권 산림에 대한 덩굴 제거에 총력을 다한다.
21일에는 시군 산림부서 관계자와 회의를 개최해 추진현황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명효 산림정책과장은 “아름답고 건강한 숲을 가꾸고 쾌적한 산림경관조성을 위해 칡덩굴 제거 사업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협조를 구했다.
#고부가가치 의료기기 8개 기업 기술 지원
경남도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내 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를 통해 올해 8개 의료기기 기업을 선정하고, 비임상·임상시험 및 사용적합성평가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 사업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기 인프라지원사업 구축계획에 따라 총사업비 73억 원(국비 45, 지방비 5, 기타 23)이 투입된 사업이다.
의료기기 사용적합성평가센터를 구축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5개 의료기기 기업에 비임상·임상시험 및 사용적합성평가 지원을 제공했다.
의료기기 산업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커 일반 공산품에 비해 상용화를 위한 과정이 복잡하다. 연구개발, 시제품제작, 비임상․임상시험, 인허가, 제품양산, 제품개선, 판매 등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며, 특히 비임상․임상시험 단계는 절차와 방법이 까다로워 어려움이 크다.
양산부산대병원 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에서는 이러한 기업의 애로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비임상·임상시험에 필요한 서류 작성부터 시험절차와 방법을 꼼꼼히 상담(컨설팅) 지원하며, 사용적합성평가센터를 통해 의료기기를 실제 사용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다양한 가상환경(병원, 가정 등)에서 시험해, 본격적인 사업화 이전에 사용 적합성을 평가하고 보완하도록 도와준다.
특히, 의료기기 사용적합성평가의 경우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지난해 7월부터 의무적인 평가절차로 도입되어 지원을 원하는 기업의 수요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도는 2022년 5월 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 사업이 종료되면 그간의 운영성과를 토대로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신규 지정 및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실증지원센터를 구축해 해당 기능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도 관계자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내 의료기기 GLP시설(비임상시험실시기관) 신규구축을 통한 의료기기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기기·바이오신약 유효성평가 지원을 위한 실험동물센터도 구축하는 등 바이오 분야 시험·인증장비 및 연구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바이오산업을 꾸준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