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 의장 “민주당 성명서는 양평군의회의 본질을 무시하고 왜곡시키는 행위”
전 의장은 반박 성명서 발표에 앞서 "우리 의회는 이러한 행위가, 군민의 대변자로서 지난 30년 간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군민의 뜻을 대변해 온 양평군의회의 본질을 무시하고 왜곡시키는 행위로 규정한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의견을 모아 군의회를 대표하여 의장 성명서를 통하여 군민과 언론인분들에게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양평군의회의 의지와 뜻을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성명서 발표 이유를 설명했다.
전 의장은 성명서에서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회 최재관 위원장은 의회 민주주의 기본을 이해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의회 민주주의 기본부터 배워야 할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왜곡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성명서 발표로 군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은 군민과 의회에 사과하고 당 소속 군수의 행동에 올바른 가르침을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 의장은 끝으로 "우리 군의회는 결코 당리당략으로 운영되지 않았으며, 오직 군민에게 받은 소임을 다할 뿐"이라면서 "이번 회기에 듣지 못한 정동균 군수의 답변은 다음 회기에는 반드시 받아낼 것이며, 남은 임기 1년 동안 군민의 행복을 위해 군민 여러분에게 부끄럽지 않은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며 성명서 발표를 마쳤다.
다음은 전진선 의장이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회 최재관 위원장은 의회 민주주의 기본을 이해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의회 민주주의 기본부터 배워야 할 것 같다.
지난 20일 위원장 명의로 발표한 성명서의 내용은 '당리당략으로 군수를 흔들지 말고 군 정책에 발목을 잡지 말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양평군 의회는 1991년 부활된 지방의회 민주주의 30년을 지켜오면서 지방자치를 실천해왔다.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를 감사하고 견제함으로써 집행부의 독주를 방지하는 헌법에 명시된 기관이다.
양평군민은 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은 민주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고 대의기관인 지방의회는 야당에 과반의 의석을 선택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견제하고 존중하라는 메시지를 주셨다.
군수는 의회를 무시하고 당 지역위원회에서는 이를 옹호하고 왜곡하는 일이 민심이라 생각되는가! 특정정당이 의회의 고유 권한인 ‘의사일정 조정에 문제가 있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의회일정을 민주당 지역위원회가 조정하려 하는가! 의회일정 조정을 당리당략이라 했는데 맞는 표현인가!
180석을 가진 민주당이 국회에서 독주하는 것을 보고 양평군의회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리당략이라 하면서 정쟁으로 몰고 가고 양평군의회의 고유영역을 침해하는 것이 오만과 독선의 발로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지방의회마저 정쟁의 도가니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민주당 중앙당의 지시는 아닌지 의심스럽다.
군수가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일은 의무이고 책임이다. 불출석은 최소한으로 운영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회기에 군수를 포함한 집행부 공무원의 불출석사유서 제출 건은 44회에 이른다. 의회가 군수와 집행부의 발목을 잡았다는 지역 위원장의 주장은 오히려 집행부가 의회를 무력화 한 것이 아닌가!
군수의 불출석 과정을 정리하면 이렇다. 군정질문 5일전인 10일 군수가 경기도지사를 만나 특별예산확보를 논의하기 위해 불출석 한다고 하여 당일 의원회의를 열어 '군수께서 어렵게 도지사와 일정을 잡아 예산을 협의 하신다'고 하니 우리군 군수님을 존중하여 군정질문 일정을 16일에서 17일로 하자고 의견을 모아 집행부에 통보하니 다음날인 11일, 집행부에서는 17일에도 '약속이 있을 것 같아서 어렵다'는 식의 답변이었다. 애초부터 군정질문에 나올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읽혀지는 대목이다.
15일 제출된 불출석 문서에는 두루 뭉실하게 '경기도청 군정 현안사항 협의방문'이라고 적혀있었다. 예산문제가 바뀐 것이다. 사실관계가 바뀌어 가고 있었다.
지난 6월 16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경기도지사를 찾아간다던 정동균 군수는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현안사항 논의가 아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선 지지모임 창립 및 출범식에 참석했고 17일에는 양평형 노인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읍·면 순회 설명회의 3분간 인사예정 등 일상 업무수행을 사유로 의회에 불출석했는데 더불어 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회에서는 예정된 일정이라 군정질문에 참석할 수 없는 사유라고 군수 편을 들었다. 지금도 이런 두 가지 일이 양평군수의 올바른 군정 수행이라고 생각하는가?
양평군민은 정치사상 처음으로 민주당 군수를 선출해 주었는데 군수가 대의기관의 출석의무를 마다하고 자당 정치행사에 참석한 것이 군민의 뜻이란 말인가? 민주당이 군민을 위한다면 자당 출신 군수를 옹호할 것이 아니고 문책해야 할 것이다.
군민여러분! 그리고 최재관 위원장님! 정동균 군수는 지난 4.15 의회 개원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양평발전을 위한 현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구현하는 양평군의회가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수행하며 동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양평군 공직자 모두는 12만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를 더욱 존중하고, 의원님 여러분과 충분한 소통과 이해를 통해 상호 신뢰하고 공감하는 군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 하신 축사를 기억하십니까?
이러한 군수님의 발언과는 다르게 그동안 군의회는 군수의 소통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나마 공식적 소통을 위해 마련된 군정질문에 불출석한 것이 정의, 공정, 의회 민주주의를 신념으로 하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의 참 모습인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군수가 군의회를 무시하고 더불어 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회가 군정질서를 무너뜨린다면 이는 군민들께서 바로잡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왜곡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성명서 발표로 군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은 군민과 의회에 사과하고 당 소속 군수의 행동에 올바른 가르침을 주기 바랍니다.
군민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우리 군의회는 결코 당리당략으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군민에게 받은 소임을 다할 뿐입니다. 이번 회기에 듣지 못한 정동균 군수의 답변은 다음 회기에는 반드시 받아내겠습니다. 남은 임기 1년 동안 군민의 행복을 위해 군민 여러분에게 부끄럽지 않은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6.24
양평군의회 의장 전진선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