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6월 29일 오후 4시 시청 7층 국제의전실에서 ‘소상공인 법률분야 무료상담 서비스 제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윤일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정용권·차민경 ㈜로앤피플 대표, 노의석 소상공인연합회 부산광역시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소상공인에게 법률·노무 등 무료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법률 분쟁이 생겨도 비용과 정보가 부족해 적절한 대응이 어려웠던 실정이다. 시는 이번 협약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분야별 맞춤형 무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무료상담 지원 대상은 부산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으로 ㈜로앤피플의 ‘법쇼’ 플랫폼을 활용해 9개 분야 전문가(변호사·법무사·회계사·세무사·변리사·감정평가사·노무사·행정사·속기사)의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로앤피플은 2019년에 설립한 스타트 업 기업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고 싶다며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비대면으로 상담이 가능한 당사의 플랫폼을 통해 법률상담 서비스를전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윤일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피해가 컸던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법률 및 노무 서비스를 제공해 경영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코로나 이후 회복과 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관할구·경찰·미헌병 합동 해수욕장 방역 특별단속 실시
부산시와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해수욕장 방역 특별단속에 나선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7월 4일 미 독립기념일을 맞은 주한미군 휴가를 대비, 7월 2일~4일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해운대해수욕장 및 광안리해수욕장에서 해운대구, 수영구, 부산경찰청(해운대, 남부경찰서), 미 188헌병대, 외교부 등 470여 명과 함께 해수욕장 방역수칙 및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강력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7월 4일(미 독립기념일) 및 올해 5월 29일(미 현충일) 주한미군 휴가자의 해운대해수욕장 주변 방역수칙 미준수,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6월 17일 관할구청, 경찰청(서), 미188헌병부대 관계자와 비상대책회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시는 6월 29일 기획조정실장 주재 재난대응 긴급회의를 개최해 단속계획 최종 점검 및 관계기관 적극 협조를 요청하는 등 미 독립기념일 전‧후 방역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 ▲마스크 상시착용 ▲야간 취식금지 등 해수욕장 방역수칙 위반행위는 물론 ▲폭죽행위 ▲음주소란 ▲쓰레기 투기, 금연구역 흡연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까지 포함하여, 해수욕장 및 주변 지역 방문객 안전 확보 및 감염병 확산 방지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 및 해운대구는 지난 6월초 주한미군 등 외국인 다수가 해수욕장 주변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및 기초질서를 준수할 것을 한미연합사령부, 국방부, 미헌병대, 미국영사관 등에 요청한 바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휴가철 해수욕장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어 방역수칙 준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해수욕장을 찾는 모두가 방역수칙과 기초질서를 자발적으로 준수해 안전하고 즐거운 피서철을 보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획기적으로 개선된 부산시 아동급식카드 시스템,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관내 1만3천여 결식 우려 아동들의 선택권과 이용 편의성 보장과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신한카드 가맹점(일반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카드’ 시스템 개선 준비를 모두 마치고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개편으로 결식우려 아동 13,114명이 눈치를 보지 않고, 보다 가까운 곳에서 어디서든 편리하게 급식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동급식카드는 부모의 실직 등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에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시와 구·군이 예산을 부담해 음식을 제공하는 아동급식 지원 방법의 하나다. 부산시는 2000년부터 아동급식사업을 실시해왔으며, 2012년 5월에 전자카드 형태의 급식카드를 도입했다.
그동안 아동들은 아동급식카드를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이용 전 가맹점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했으며, 음식점의 입장에서도 별도 등록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전체 가맹점 중 일반음식점의 비중이 39%에 불과했다.
이에 급식카드 사용이 편의점에서 크게 이루어지며 아동의 영양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마그네틱 카드 결제방식으로 인해 IC칩 전용 단말기에서의 결제가 제한되기도 했다.
부산시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13일 공모를 통해 ㈜신한카드를 사업수행업체로 최종 선정해 5월부터 신한카드 전 가맹점 사용을 위한 급식카드 시스템 구축, 시중 통용되는 일반카드와 동일한 형태의 IC칩형 카드 제작·배부, 구·군 및 읍·면·동 아동급식 담당자 교육 등을 완료해 7월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오는 7월 1일부터 3,600여곳에 불과했던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이 신한카드 모든 가맹점(일반음식점)과 자동 연계해 49,200여 곳으로 약 13배 확대되고, 카드 형태도 시중 통용되는 일반 카드와 동일한 형태로 제작돼 아동급식 사용의 편의성은 물론, 기존 급식카드 사용에 아동이 겪었던 낙인감도 해결될 전망이다.
또한 가맹점 지정 방식도 별도 가입과 등록 등 절차없이 자동 연계되어 가맹점주의 불편함과 구·군의 행정력 낭비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급식사용 잔액조회 및 가맹점 조회 등을 지원하는 앱을 별도 제공해 아동의 이용 편의를 극대화하는 한편, 빅데이터(Big Data) 시스템을 통해 부산시 아동급식카드 사용에 대한 이용자, 지역별, 상세 업종 통계 등을 분석해 영양 불균형이 우려되는 아동과 이상 사용 패턴 아동을 발굴·관리해나갈 예정이다.
전혜숙 여성가족국장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아동급식카드 시스템 개선으로 아동들이 이용하고 싶은 식당에서 사용에 불편함 없이 다양한 식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보다 나은 아동 돌봄환경 구축을 위해 아동급식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