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사정, 지방재정 여건 변동,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를 충당해주는 재원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교부한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기장군수는 지난 5월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와 재난관리정책과를 잇따라 방문하여 지역 현안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타당성을 설명한 바 있다. 또한 내년도 지방교부세를 올해 1200억원의 2배가 넘는 3000억원 규모로 지원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나라살림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기장군에 산적해 있는 민생 현안사업들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를 지원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올해 확보한 특별교부세 11억원은 작년 특별교부세 15억원에 비해 저조하지만, 하반기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와 우리 800여명의 공직자들이 죽기 살기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데도 아직 산적한 민생현안사업들이 너무나 많다. 행정안전부의 교부세 지원이 정말 절실한 실정”이라며 “기장군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일류도시가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내년에는 꼭 올해 1200억원의 2배가 넘는 3000억원 규모의 교부세 지원으로 기장군을 응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기장군은 지난 4월 23일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좌광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노후노면 정비사업(2억원), △좌광천 병산저수지 하부 산책로 정비(3억원), △동암항 방파제 연장(10억원), △정관농공단지사면 안전공사(13억원) 등 총 4건 28억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번 상반기 특별교부세로 확보한 것은 △좌광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노후노면 정비사업(2억원), △동암항 방파제 연장(9억원) 등 총 2건에 11억원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기장군이 확보한 특별교부세 지역현안사업인 ‘좌광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노후노면 정비사업’은 좌광천 30리길 산책로와 자전거길의 노후화된 구간을 개선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힐링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된다.
아울러 재난안전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동암항 방파제 연장사업(9억원)’은 해양수산부 국책사업인 ‘어촌뉴딜300 사업’과 연계된 것으로 총사업비 42여억원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로 기장읍 동암항 전면 해상에 방파제를 설치해 태풍이나 이상파랑 등으로부터 어업기반 시설을 지키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어촌뉴딜300 사업’은 어촌환경 개선 사업으로 지난 2018년 3월 공모 신청하여 유관기관과 협약 체결 등을 거쳐 2018년 12월 부산에서 유일하게 동암항이 ‘2019 어촌뉴딜300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진행된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에 따른 기장군 도시철도사업 추진 집중
기장군은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계획이 최종 확정된 것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표하며, 기장군 숙원사업인 기장군 도시철도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중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노선은 부산 노포에서 정관 월평 및 울산 무거를 거쳐 울산 KTX역까지 가는 노선으로, 본 노선에는 그간 기장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정관선의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연결구간인 노포~월평구간이 포함돼 있다.
노포~월평구간은 정관선과 연결되어 정관신도시 및 주변지역 교통수요 처리와 부산도심권에 대한 접근성 및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는 등 필수적인 구간이나, 해당구간의 교통수요가 낮아 투입사업비 대비 편익이 낮게 측정되어 정관선의 사업추진에 불리한 구간이다.
이 구간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됨으로써 정관의 부산도심과의 연결, 울산지역의 교통수요 반영 등을 할 수 있게 되어 정관선 사업추진에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이번 ‘부산(노포)~양산~울산(KTX역) 광역철도노선’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것은 기장군수를 비롯한 기장군 관계자들이 지난해 10월부터 국토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수차례 방문하여 건의한 사항으로, 특히 부산 노포~정관 월평 구간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시켜 줄 것을 줄기차게 요청한 바 있다.
오규석 군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에 대해 다시 한번 환영한다.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정관 등 기장지역 도시철도 사업추진에 획기적인 개선을 이뤘다. 이번 철도계획 확정을 계기로 기장군 도시철도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 등 도시철도사업의 조기건설을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동부산권 미씽링크구간인 안평과 일광신도시를 잇는 도시철도 기장선사업과 KTX이음 정차역 유치도 적극 추진하여 기장군의 부산도심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전국적인 철도망 확보를 통해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등 모든 철도시설이 기장으로 통하는 기장군 철도시대를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장군은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 사업을 기장지역 내 KTX이음 정차역 유치 및 동해선 배차간격 단축 계획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
KTX이음이란 현재 중앙선 노선을 따라 서울 청량리와 안동 간 우선 운행 중인 노선을 말하며, 향후 안동역에서 신경주역에 연결된 이후 태화강역, 부전역 등 동해선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이에 기장군은 열차가 통과하는 기장지역 내 동해선 역사를 활용해 KTX이음 정차역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기장군에 KTX이음 정차역과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이 유치되면 기장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철도(기장선·정관선)-광역철도(동해선)-준고속철도(KTX이음)’가 하나로 연결되면서 부산도심에 대한 접근성 향상은 물론이고 전국적인 교통망 확보로 기장지역의 교통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장군은 도시철도 기장선(안평역~기장역~일광역)⇒동해선(일광역~좌천역)⇒도시철도 정관선(좌천역~정관월평역)⇒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정관월평역~부산노포역)을 잇는 사통팔달의 철도교통망이 구축되도록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 유치 TF팀을 가동하고 있다.
또한 ‘KTX이음 정차역 유치’ 및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 유치를 위한 범군민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시민뿐만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확대go 이어갈 계획이다.
오규석 군수는 “기장군은 오시리아 관광단지와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교통, 산업, 문화, 상업, 의료, 교육 등 도시인프라가 집중적으로 조성중인 지역으로, 향후 도시철도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세계적인 규모의 오시리아 관광단지와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기장군 전역이 최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산업단지는 각종 첨단국책사업의 추진과 관련 기업의 유치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창출하는 4차 산업의 전진기지로 성장할 예정이다. 13개 산업단지가 집적해있고 정관·일광·장안신도시 등 12만 규모의 배후도시도 준공 및 조성 중에 있어 급격한 인구증가가 진행 중에 있는 지역이다. 그 외 일광·임랑해수욕장, 안데르센 동화마을, 부산종합촬영소,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부산 최대 규모 복합쇼핑몰인 신세계아울렛과 롯데아울렛 등 문화·관광·상업시설까지 고려한다면 도로교통 대체시설인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과 KTX이음 정차역 등 철도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 개최
기장군은 30일 오전 9시 브리핑룸에서 오규석 군수 주재로 부군수, 국장, 기획청렴실장, 안전총괄과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
앞서 기장군은 지난 29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120개소의 중점관리시설과 PC방,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34개소의 일반관리시설, 3개소의 종교시설, 122개의 소규모점포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점검과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지난 29일 기장군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210명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해 209명이 음성, 1명이 양성(기장군 141번 기확진자 재검사)이 나왔다. 정관보건지소 선별검사소에서는 43명 전원 음성이 나왔다.
백신접종센터 및 관내 의료기관 등에서는 지난 29일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50명, 2차 접종 560명을 실시해 현재까지 1차 43,680명, 2차 10,976명의 접종을 완료했다.
해안가 일원 캠핑카·차박 점검에서는 지난 29일 20건에 대해 계도 조치했고, 누계 계도 건수가 3,343건에 달한다.
오규석 군수는 “백신접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만 집단면역을 형성하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줄 마스크 착용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며 “최후의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절대 늦추지 말고,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