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소상공인연합회 “피해 지원 금액 대폭 늘려야”

야권에서는 코로나19 급증 책임 정부에 있다고 주장…송영길 대표 “가능한 많은 국민에게 혜택 돌아가도록 논의”

[일요신문]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결정되면서 소상공인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9일 소상공인의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7월 8일,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경기 회복에 큰 기대를 걸었으나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강력한 영업금지와 영업제한으로 그 기대가 물거품 되면서 망연자실하고 있다”며 “온갖 희생을 감내하면서도 정부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오며 K-방역의 주역 역할을 담당해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내려진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어 “정부와 국회는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 금액을 대폭 늘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원력을 높이는 정책을 신속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손실보상의 대상, 기준, 금액 등의 기준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도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는 구조로 구성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는 심의 중인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을 늘리고, 희망회복자금도 그 규모를 크게 늘려 앞으로의 큰 손실이 예상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 지원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 관련 예산도 이번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크게 늘려 소상공인들의 지원체계를 확립해 소상공인들의 피해 극복 의지를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야권에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등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주장한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9일 “이번 4차 대유행은 정부의 오락가락 방역 완화 방침이 많은 혼란을 불러일으킨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며 “오락가락 방역 완화로 잘못된 신호를 준 것도 모자라 유일한 대책인 백신 공급마저 실패하고 있으니 이제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코로나19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켜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 민주노총의 대규모 불법 집회는 왜 이리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일관하고 계신 것인가”라며 “지난해 보수단체가 주도한 집회를 두고서는 살인자라는 표현까지 사용해가며 책임소재를 묻지 못해 안달이더니 불과 몇 달 만에 180도 바뀌어 버린 정부의 모습에 국민적 공분은 커져만 간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좀 더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집중적으로 멈춤을 시행을 해야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여론을 수렴해서 가능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논의해 가겠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