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경안 증액 논의 시동…홍남기 ‘해임 건의’ 거론

소상공인 피해지원·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추진

[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수정 논의에 박차를 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논의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도 거론됐다.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홍 부총리. 사진=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고 동시에 재난지원금이 차별 없이 지급돼서 상호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 및 야당과 협의해 공감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손실 보상을 비롯한 피해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33조 원으로 편성된 추경안의 증액이 예측된다.

백혜련 최고위원은 예산 확대와 관련해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 원래 추경안에서 증액이 2조∼4조 원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백 최고위원은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을 폐지하고 1조 1000억 원을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조정하면 1인당 22만 원 수준의 전 국민 지급이 가능하다”며 “국채 상환을 하지 않는다면 그 예산도 2조 원이고, 세출 조정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코로나 확산세를 지켜보며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늦춰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복안도 나온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악화했기 때문에 시기를 정부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재정 당국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추경안 처리의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과 관련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재정 운용은 정치적 결정에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당은 데이터를 갖고 설득 작업을 할 것”이라며 “당 내에서는 해임 건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백혜련 최고위원은 “기획재정부는 나라의 곳간지기다. 돈이 나가는 것에 보수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정치는 국민을 따라가는 것이다. 정치가 국민의 짐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