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발표에 따른 ‘포항시 촉발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자문단’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국운 한동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자문위원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학술적·법률적 검토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자문단은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대해서 유독 관리감독 소홀만 지적하고, 형사처벌과 행정상 문책은 별개인데도 불구하고 자체 문책을 받았다는 이유로 검찰수사를 요청하지 않은 진상조사위원회의 결정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사업을 시행한 넥스지오 컨소시엄이 규모 3.1의 유발지진이 발생한 사실을 산업부와 에기평에 보고했는데도 예방조치 없이 사업연장을 승인해서 촉발지진이 발생하는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이 드러났음에도 감사원 감사보다 처벌이 약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결론이라고 밝혔다.
지열발전 사업 중에 유발지진의 위험을 인지하고도 신호등 체계를 바꾸고 고의로 은폐하면서까지 포항시와 시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포항시가 인허가 과정, 신문기사 1건 등을 통해 지진을 막을 수 있었다는 과장된 논리는 그야말로 억지 주장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자문단은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더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책임자의 처벌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할 예정이다.
이국운 교수는 “진상조사위 활동보고서는 알맹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주요 쟁점을 판단할 만큼의 상세한 진상조사가 되지 않았고 지열발전사업에 아무런 관리 감독권이 없는 포항시에 적극적 감독권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양만재 11·15지진지열발전공동연구단 부단장은 “지열발전 위험에 대한 언론기사는 정부의 책임을 묻는 증거물로 사용돼야 하고, 고도의 기술과 전문성을 요하는 국책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지적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덜기위한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임성남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실무단장은 “촉발지진으로 억울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주민을 위해서라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특검 등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 외국인 모임 관련 코로나19 확산 차단 총력 추진
포항시는 3일 지역에서 외국인 모임 관련 확진자 등 총 15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가 803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외국인 모임과 관련해 확진 판정을 받은 10명은 외국국적 9명과 가족 1명이며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자 3명, 해외입국자 1명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2일에도 외국인 모임과 관련해 외국인 1명과 가족 1명 등 2명이 확진됨에 따라 2~3일 이틀 동안 외국인 모임과 관련한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시는 외국인 확진자가 한꺼번에 발생해 역학조사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으나 가용인원을 최대한 활용해 신속하게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으며, 또한 외국인이 방문했던 관련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비수도권 지역은 국내 확진자 대비 30% 이상을 차지하는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우리 지역 또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한 7월 하순부터 직장,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 지인모임, 가족 등에게 전파돼 확진자 수가 줄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유행 상황을 감소세로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간 이동·모임·외출 등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요불급한 약속은 취소하기 등 시민 모두의 거리두기 동참과 방역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한 시점”ㅇ;리고 강조했다.
# 8월 예정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 취소
포항시는 오는 12~15일까지 4일간 제1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이 영일대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무산됐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2일부터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서 사회적거리두기 기준이 강화됐으며, 이에 시는 지역사회 감염위험을 막고 선수단과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식행사 언택트 진행, 경기단체별 선수 인원 분산, 무관중 경기 진행과 자동소독기, 방역게이트·방역라인, 방역인원을 배치해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면서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행사 진행 가능 여부가 논의돼 지난 30일 해양수산부는 최종적으로 시에 취소결정을 통보했다.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은 해양스포츠 활성화와 해양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개최돼 정식종목인 요트·핀수영·카누·철인3종 경기를 비롯한 다양한 경기를 펼치며 화합을 도모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스포츠 축제다.
천혜의 해양자원을 가진 포항시는 2010년 제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을 개최한 데 이어 11년 만에 ‘제1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을 개최해 해양레포츠 최적의 도시인 포항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회복의 전환점으로 삼고자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했으나 코로나19의 여파를 피해갈 수 없었다.
최무형 해양산업과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선수,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이번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을 취소하게 돼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