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공공재로서의 택시 기능 회복과 동백전 플랫폼 생태계 구축 필요”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8월 18일 밝힌 자료를 통해 “대리운전자의 91.75%가 카카오T대리에 등록하고 있다. 등대콜은 사라지고 카카오택시만 남았다”며 “플랫폼 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지자체가 앞장서야 한다. 가칭 ‘동백택시’ 도입으로 공공재로서의 택시의 기능을 회복하고 동백전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할 계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대리운전의 경우 국토교통부 ‘대리운전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대리운전자의 카카오T대리 등록비율은 전체의 91.75%에 달한다. 카카오T대리 플랫폼만 등록한 운전자를 제외하고 대리운전 업체에 소속된 운전자는 평균적으로 1.67개 업체에 중복 가입하고 있어,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운전자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577 대리운전’ 운영사 코리아드라이브와 함께 신규 법인 케이드라이브를 설립하고, 전화콜 영업 방식의 시장에도 진출했다. 현재 카카오T대리의 운행 수수료는 20%로 시장 전체의 평균 21.4%에 비해 낮다. 하지만 시장을 독점하게 되면 추가 수수료가 발생될 수도 있다.
택시는 버스·지하철과 함께 대중교통이라는 점에서 공공성 확보가 더욱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부산경실련은 “카카오택시는 이미 시장의 80%를 독점하고 있다. 2015년 택시 시장에 처음 진입한 카카오모빌리티는 시장을 ‘호출’ 중심으로 바꿨다. 처음에는 손님과 운전자 모두에게 무료였던 서비스가 2019년부터 조금씩 유료화로 나서면서 승객과 운전자 사이에 놓인 모든 배차권을 틀어쥐었다”고 밝혔다.
이어 “승객은 웃돈을 줘야 택시를 빨리 탈 수 있고 운전자도 월 9만 9000원의 카카오 유료요금제에 가입해야 가고자 하는 방향의 고객 호출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면서 “카카오와 가맹계약을 맺은 ‘블루택시’에만 우선 배차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블루택시’에 가입하려면 택시 운전자는 매출의 20%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이미 시장에는 개인택시는 사라지고 카카오모빌리티에 소속된 택시만이 살아남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에는 2007년부터 ‘등대콜’이 마련돼 있다. 콜비용을 받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점차 스마트폰 앱 호출의 편리성에 뒤처져 카카오택시에 밀리는 상황이다. 카카오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부산의 택시 운전자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월 9만 9000원의 프로멤버십 서비스에 가입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리고 있다.
지금 당장은 택시 사업자의 부담에 국한되지만, 곧 택시 이용자에게로 부담이 전가돼 공공재로서의 택시는 사라지고 사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 중심으로 택시시장이 재편될 전망이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택시의 공공성을 최소한이라도 확보하려면 결제시스템에 동백전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경실련은 “플랫폼 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며 “현재 동백전은 운영사가 KT에서 코나아이로 변경됐는데도 이용자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의 플랫폼으로서의 기능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백전 운영대행사는 부산시에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안했으나, 현재까지 오픈된 서비스는 기부와 투표·설문, 동백몰 서비스가 전부”라며 “이마저도 시민들은 서비스 시행여부조차 잘 모르고 있다. 부산시와 동백전 운영대행사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조속히 시행해 동백전이 지역경제의 플랫폼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