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판과 선수 겸하는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행위 엄정 대응할 것”

“유리한 방식으로 검색 알고리즘 조정”…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필요성 제기

[일요신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임준선 기자

공정위는 10일 한국산업조직학회와 공동으로 ‘검색 알고리즘의 공정성·투명성과 경쟁이슈’라는 주제의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무관중·생중계로 진행됐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디지털 경제에서는 검색 알고리즘에 따른 노출 순위가 시장의 승패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스스로 승자가 되기 위해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핵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사 상품과 서비스를 우대하기 위해 규칙을 인위적으로 조정 및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가능성을 내비쳤다.

아울러 올해 1월 국회에 제출한 뒤 8개월째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조성욱 공정위원장도 이날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새로운 시장 접근 기회를 부여하지만, 불공정 행위 우려가 상존하고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양상”이라며 “담합 규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쟁제한 담합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