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카카오 상생안, 면피용 대책에 불과…협의 없었다”

“공정위 제재 절차·국감 증인 채택 등 부정 여론 모면하기 위한 것”

[일요신문] 소상공인연합회(연합회)는 카카오가 발표한 상생안이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카카오가 골목상권 논란 사업에 대한 철수 등을 담은 상생안을 발표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연합회)는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연합회는 16일 논평을 내고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골목상권과 상생하겠다며 발표한 상생안은 연합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화 전혀 협의도 없었고, 구체적 내용도 결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의장에 대한 제재 절차를 밟고 있으며, 국정감사에서 김 의장 증인 채택 여론까지 높아지자 모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지난 14일 카카오는 △골목상권 논란 사업 철수 및 혁신 사업 중심으로 재편 △파트너 지원 확대를 위한 기금 5년 간 3000억 원 조성 △케이큐브홀딩스 사회적 가치 창출 집중 등을 골자로 하는 상생안을 발표했다. 이날 주요 계열사인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스마트 호출’ 서비스 중단과 기업 고객 대상 꽃·간식·샐러드 배달 중개서비스 철수 등의 방안을 밝혔다.

이를 두고 연합회는 “카카오가 큰 틀에서 골목상권 논란 사업을 철수하겠다는 원칙을 밝혔지만, 구체화된 서비스는 한두 개에 불과하다”며 “진정성 있는 상생을 내세우고 싶다면 대리운전과 헤어샵 등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시장에서 즉각 철수하고 골목상권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진출 중지를 선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치권에 대해서도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즉각 나서 카카오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의 횡포를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