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시민사회단체 반발 “정치놀음에 산으로 간 양평공사”
양평공사는 오랜 부실경영으로 누적손실이 350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경기도를 넘어 전국의 공기업 중 불명예스럽게도 최고치인 2475%라는 믿기 힘든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일반 정상적인 공기업이 100% 내외의 수치를 보인다고 했을 때 현재의 양평공사는 너무나도 비정상적인 상태다.
더군다나 ▲인사비리 ▲납품비리 ▲분식회계 ▲채용비리 ▲사업정체성 불분명 ▲영업손실 ▲인력배치 미흡 ▲윤리경영 미흡 등의 지탄을 받아 왔다.
# 양평공사 시설공단 전환 난항…군의회, 조례안 3번 째 제동
공사는 매년 10억원 이상 적자를 기록하며 만년 부실기업이란 오명에다 지난 해는 구입한 농산물을 폐기하는 등 운영상 난맥상도 드러냈다.
급기야 해결방안을 두고 무능·무지·무책임·고소, 고발로 얼룩져 버렸으며 정치적으로 이해타산에 따라 직원의 운명이 좌우되고 책임은 전적으로 군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형국에 이르게 됐다.
양평공사는 농산물 유통,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광지 조성·관리, 체육시설 조성·관리 등이 주요 사업이다. 그러나 부실 경영으로 2019년 말 기준 누적 결손금은 332억원, 자본잠식률은 90.2%에 달했다.
양평군 관계자는 “양평공사에서 적자 폭이 큰 친환경농산물 유통 분야를 양평농협에 넘기고 나머지 분야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업무를 이관 결정했다”며 “하지만, 군 의회에서 반대해 차질을 빚게 됐다"고 현 상황을 아쉬워했다.
# 정치적 유불리에 좌우되는 ‘양평공사’ 운명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양평공사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려는 경기 양평군의 계획이 군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번번이 제동이 걸렸다.
양평군의회는 지난 13일 제280회 제2차 본회의가 열고 조례특위에서 통과된 ‘양평군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등 10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12건의 군수제출 조례안 및 4건의 동의안 등을 가결했다.
이날 ‘2021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부결된 3개의 안건이 추가됐다. 군의회는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통과시켰으나 나머지 2개 안건을 놓고는 대립각을 세웠다.
조례특위에서 부결(찬성 3명, 반대 3명)됐으나 본회의에 재상정된 황선호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양평공사 정관에서 농산물유통관련 업무를 삭제하는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현일 의원(무소속)이 “시설관리공단 전환을 늦추기 위한 (국민의힘의) 발목잡기 전법”이라며 반대했으나 의장 포함 찬성 4표(전진선, 이혜원, 황선호, 윤순옥), 반대 3표(송요찬, 이정우, 박현일)로 가결됐다.
역시 조례특위에서 부결(찬성 3명, 반대 3명)됐으나 본회의에 재상정된 양평공사 시설관리공단 전환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반대 4표를 던져 또다시 부결됐다. 의장 포함 재석의원 7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 4명(전진선, 이혜원, 황선호, 윤순옥)이 반대했다.
정동균 양평군수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지만 군의회 다수당은 국민의힘이다. 군의회의 정당별 의석수(전체 7석)는 국민의힘 4석, 민주당 2석, 무소속 1석 등이다.
앞서 군의회는 지난 4월 임시회에서도 해당 조례안을 심의했지만,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국민의힘이 문제를 제기해 보류된 바 있다. “공사에서 공단으로 전환되면 직원들이 ‘철밥통’이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시각이다.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설공단설립 조례를 부결시키고 공사 존속 안을 가결하자, 무소속 박현일 의원은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 골든 차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며 “직무 유기성 의정활동이라는 군민의 질타가 걱정 된다”고 비난했다.
정동균 군수는 "양평공사의 누적 적자의 책임은 유기농·친환경농업 탓이 아니다"라며 "매출 이익은 없는데 인력구조가 비대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바 있다
양평 경실련 김연호 사무국장도 “주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한 시설공단 조례안은 부결시키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양평공사 존속 안을 통과시킨 군의회의 독선을 규탄하고 심판할 것”이라며 “양평공사의 누적적자와 부실 경영이 친환경 유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시스템에 있고, 군의회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며 “양평공사를 존속해 계속해서 수익사업을 하게 하는 것은 부실 경영을 반복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동균 군수는 지난 9일 공단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명분인 유통 분야의 30명 고용 승계와 부채 청산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이혜원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며 군에서 양평공사의 부채(110억원)를 승계하기로 해 재정에 큰 부담이 되는 데다 직원들의 고용승계와 관련한 급여 변동, 인력 재배치 등에 대해 군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양평공사에서 적자 폭이 큰 친환경농산물 유통 분야를 양평농협에 넘기고 나머지 분야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업무를 이관하기로 했는데 군의회에서 반대해 차질을 빚게 됐다"며 "공사에서 공단으로 조직 변경하는 과정에서 군의 부채 승계 등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2008년 출범한 양평공사는 정원 213명(현원 184명)으로 농산물 유통,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광지 조성·관리, 체육시설 조성·관리 등이 주요 사업이다.
군은 과거 3년간 수차례의 용역과 주민설명회, 공청회, 협의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감이 되어있고 법적인 요건을 갖춰 조직변경의 당위성은 충분히 갖췄다고 판단, 다음 회기(9월 임시회) 이전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관련 조례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군의회를 설득할 계획이다.
하지만, 결국 대수의 힘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 힘이 반대하는 한 해결은 요원하다. 추석을 앞두고 전진선 의장은 “양평공사 문제는 공사존치로 결론을 냈다”며 문자를 보냈다. 그렇다면 정치적인 이해타산으로 다시 민선8기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시대의 흐름을 맞춰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했던 ‘공사→공단 전환’이 다시 정치에 운명을 맡기게 됐다. 지난 3년간 추진한 조례개정이 반대의 명확한 이유 없이 고용불안을 안고 살아가게 됐다. 정치 바람을 타고 기약 없이 다음을 기다리는 운명이 된 것이다. # 무능·무지·무책임·고소·고발로 얼룩져버린 양평공사
양평공사 문제 해결을 둘러싸고 그동안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중 이혜원 의원이 박윤희 양평공사 사장 전용차량을 수색하면서 고소사건으로 번진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양평군은 만성적자의 문제가 된 공사의 '유통사업부문'을 양평농협으로 이관하고 부채 없는 공공서비스를 강화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을 추진해 온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제의 부문을 제거했다면 수익 창출을 꾀해 자생력을 갖춘 양평공사로 가야한다'고 고수해왔다.
또 국민의힘은 "이미 양평공사의 유통부문을 양평농협으로 이관한 만큼 현재의 조례로도 공공시설 관리에 문제가 없다"며 "시설공단의 조직 구성 방법과 공단 설립 이후 비용 추산 미비, 공사의 부채상환 방법 등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없었다"고 군의 불통으로 화살을 돌렸다.
이에 민주당 송요찬 의원은 "공사의 경영진단과 연구용역, 공청회와 주민설명회 등 3년 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유통사업의 민간 이양과 공공업무 대행을 통한 공공성 강화, 부채 없는 건실한 공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해 왔다"며 "불통을 이유로 들지 말고 당론 자체가 반대 아니냐"고 주장했다.
무소속 박현일 의원은 "하루빨리 양평공사 문제를 끝내라는 것은 이제 군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의회가 또다시 조례안을 부결시켜 1년을 허송세월로 보내야 하는 것은 정치적 발목잡기일 뿐"이라고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제5대 박윤희 양평공사 사장은 취임과 함께 발표된 2019년 ‘양평공사 경영 혁신결의 보고대회(일명 양평공사 적폐 보고서)’에서 “누적된 적자와 적폐, 과연 역대 사장만의 문제인가? 직원 감축, 급여동결로 해결될 문제인가?”라며 양평공사의 진로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하는 자리를 가졌다.
‘혁신결의 보고대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김선교 전 군수가 2008년 창립한 양평공사는 그의 임기 11년 내내 적자에 허덕이다 군납사기사건이라는 대형 악재를 겪으면서 끝없이 추락했다.
양평공사의 적자는 공사 전신인 ‘물맑은 양평 유통사업단’에서부터 시작됐다. 유통사업단 당시에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국민적 인식부족 등의 이유로 유통 사업이 어려움을 겪었다.
김선교 전 군수는 지속적인 적자가 양산되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을 유지하기 위해 공사 설립을 결정했다.
초대 사장으로는 대기업 출신 유통전문가인 김경재씨를 영입했다. 하지만 결과는 나빴다. 특히 2009년 감자 등 농산물값 파동을 겪으며 83억41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그런데 김 전 사장은 당시 선후배 관계에 있던 김덕수 전 의원에게 “감자값 파동으로 큰 손실이 생긴 건 맞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며 “공직자, 지역유지 자녀들 다수가 직원으로 있어 유통관련 전문성이 떨어지고, 군청의 간섭이 심해 제대로 일할 수가 없다”고 고백했다.
초대 사장의 대형 적자 이후 또 다른 유통전문가인 고(故) 정욱씨가 2대 사장으로 취임했다. 문제의 군납사기사건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극의 주인공이다. 공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 전 사장은 손실을 메우기 위해 무리한 군납을 추진했고, 군은 부적절하게 추진한 계약 진행을 막지 못했다.
이 부분은 여전히 명확한 원인규명이 되지 않고 있다. 당시 군은 이와 관련한 감사를 진행했지만, 정 전 사장의 자살로 별다른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경영진의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이사회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점이다. 당시 군청 고위공무원들(전체 이사 5~6명 중 2~3명) 당연직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파견 근무한 공직자도 있었지만 이 불상사를 사전 예방하지 못한 원인도 컸다.
이후 군청 공무원들이 공사사장 대행에 나섰다. 이 시기(2012~2014년)는 손실금은 7800만원으로 지난 11년 중 가장 적지만 공사 최고의 암흑기라 할 수 있다. 군납사기사건을 어떻게 대처했는지는 철저히 감춰져 있다. 군납사기사건과 연계된 영동축협 돼지고기 납품 소송 또한 왜 항소심까지 가면서 이자 손실을 키웠는지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
또한, 이 시기(2013년)부터 회계감사에서 ‘한정의견’을 받았고,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라는 국가보조사업의 사업비를 유용한 것이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2014년 김영식 전 양평부군수가 사장으로 취임했지만 군납사기사건 등 여러 문제가 밝혀지기는커녕 지속적으로 회계감사 ‘한정의견’을 받는 등 비정상적인 운영이 계속됐다. 전직 공무원의 관피아 인사의 시작이었다. 당시 김선교 전 군수는 “외부 전문가를 사장으로 영입했지만 결과는 나빴고, 공직자 출신이어야 믿을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
김영식씨 이후로도 황순창 전 사장을 비롯한 본부장 2명 등 경영진을 모두 퇴직 공무원으로 채용했고, 진실은 철저히 감춰졌다. 여전히 회계감사는 ‘한정의견’을 받았다.
군이 발주한 ‘양평공사 경영혁신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는 이 시기 지속적인 유통사업 적자, 신규 위ㆍ수탁 사업 적자, 방만 경영, 경영목표 상실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결과를 요약하면 공사 적자의 원인은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 자체가 흑자를 내기 어려운 사업이라는 점 ▲양평군청의 부적절한 공사 사업 관여 ▲문제 발생 시 이를 해결할 시스템 부재에 있다.
# 공사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단 역할 충분하다고?
이런 적폐들이 있는데, 농산물유통사업분야를 양평농협으로 이관된 지금의 양평공사를 존속해 양평공사는 시설관리 공단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주장도 일부 나온다.
하지만 군은 “공사와 공단의 역할은 엄연히 다르다”며 “공사와 공단은 모두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공기업이지만 상대적으로 공사는 이익 창출에, 공단은 행정 능률에 더 치중 한다”고 설명했다.
2008년 출범한 양평공사는 정원 213명(현원 184명)으로 농산물 유통,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광지 및 체육시설 조성·관리 등이 주요 사업이었다.
공단으로 전환하는 절차도 기존 양평공사가 담당하는 기능을 ▲친환경농산물 유통분야와 ▲시설관리분야로 각각 분리해 민간과 군의 역할을 구분함으로써 각자 영역 사업의 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미래지향적인 시도라는 게 군의 설명이다.
관련 조례에도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조직변경을 통해 시설관리분야 사업을 수행할 ‘양평군 시설관리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양평군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물맑은 양평종합운동장 시설 관리·운영 사업 ▲양서 에코힐링센터 시설 관리·운영 사업 ▲용문국민체육센터 시설 관리·운영 사업 ▲용문산휴양림 시설 관리·운영 사업 ▲환경기초시설 시설 관리·운영 사업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관리·운영 사업 ▲파크골프장 관리·운영 사업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군수가 위탁한 사업 등을 포함해 폭넓은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양평공사 부실문제를 두고 현재 친환경농산물유통과 시설관리에만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을 토대로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공사에 가시적인 성과와 이윤 창출을 요구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라는 냉철한 평가를 받아 왔다.
자립이 가능한 재정적인 여건을 갖추고, 직원들은 안정된 여건에서 학습과 교육, 경험 누적을 통한 자기개발과 능력을 배양시킨 다음에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여 공기업으로써 운영이 가능한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는 것이다.
공단 전환은 군의 입장에서 능력의 한계를 표출했다 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그동안의 누적된 빚(350억원 중 150억은 작년에 이미 상환)은 군민의 세금으로 변제하고 나면 공단으로 전환해서 직원과 사장 그대로 이어간다는 것에 군민들이 반발도 감수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감염병이 지구촌 전체로 확산되면서, 우리 일상생활 모습까지 변화를 주고 있다. 또한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대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도 시민들의 삶을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한 새로운 정책 시도와 노력이 줄을 잇고 있다.아울러 코로나19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공공기관의 역할과 복지 서비스 확대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공단으로 전환도 그 가운데 있다고 판단된다.
군 관계자는 "더는 공사로 존속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최대한 고용 승계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선7기 정동균 군수 취임 후 공사를 포함한 시민사회는 양평공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양평공사 경영 혁신결의 보고대회’에서 박윤희 사장은 ▲2019년에는 ‘비리’ 이미지 및 ‘비리’요소 척결, 공정하고 투명한 공사 운영 ▲2020년에는 흑자 실현 원년(만성 및 악성 부채 해결 전제), 신규사업 및 수익원 발굴 ▲안정적인 흑자 경영의 실현, 경영평가 부동의 ‘가’등급 공기업 실현을 제시하며 지금까지 공정한 채용 시스템 도입 등 기반을 마련했다.
직원들의 자발적 혁신으로 ▲희망보직제를 통한 혁신적 조직개편과 조직 재설계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양평지역화폐 양평통보(楊平通寶) 이용, 지역경제 활성화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등 모범적·성과적인 공기업 탈바꿈을 시도해 왔다
이어 ‘경영혁신 공모전’을 기획하며 인사관리, 리더쉽을 끌어올리는 등 양평공사의 경영효율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 주민참여 경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공사 경영혁신, 주민서비스 혁신 분야로 나눠 진행했다. ▲주민참여 경영 확대 ▲기존 행정제도 혁신․절차적 문제점 개선 ▲주민편의 정보공개 품질 혁신 ▲비대면 공공서비스 제공 ▲대군민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시설운영·관리 혁신방안 등이다
#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모범적인 성과 만들었다는 자부심도 커“
“조직 정비를 이뤄 왔으며, 공단 전환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나서 그들이 지역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나의 역할일 것입니다”
박윤희 양평공사 사장은 공단으로의 전환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항간에선 공사를 공단으로 전환하면 기존의 공사의 역할은 끝난 것이 아니냐고 하시겠지만, 위에서 말했듯이 조직이 어느 정도 안정화 되고 여건을 갖추게 되면 언제든 다시 공사체제로 전환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공사 운영에 대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운영, 다시 말해 법과 규정에 의한 원칙에 입각해서 이끌어 왔다“고 자부했다.
그는 “과거에는 양평공사가 군민위에 갑질 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현재 양평공사는 양평군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으로 군민, 산지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강조했다.
박 사장은 부실경영 비판에 “과거 양평공사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사고에 대해 어느 누구도 말해 주려 하지도 않았다. 임기를 얼마 남겨 놓지 않는 지금, 다행스럽게도 가족 같은 공사 직원들과 생산자 분들의 협력으로 공사의 실정을 이만큼이라도 알 수 있었다. 그분들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또 “경영정상화를 위한 ‘혁신결의 보고대회’를 통해 양평공사가 다시 우뚝 일어날 수 있도록 온힘을 다해 왔다”며 “전임군수, 전임 사장, 전·현직 공무원 등이 얽히고 설켜 오늘날의 양평공사를 만들어 냈다. 책임질 일은 많은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이것이 가장 큰 적폐이다. 다시는 양평공사가 군민으로부터 지탄 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박 사장은 양평통보(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에 대해 “급여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일은 노사합의를 거쳐야 만 가능한 일이다. 다행히도 노사합의를 통해 연간 3억여 원에 달하는 정액급식비를 양평통보로 지급해 양평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사장은 군민들에게 "지금까지 양평공사의 설립취지와 목적과는 맞지 않게 과거 부실경영과 부정으로 얼룩지면서 군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면서 지탄의 대상이 되어온 게 사실“이라며 ”현재 양평공사가 직면한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에는 부채걱정 없는 건실한 공단으로 전환하여 직원들은 자부심과 애향심을 갖고 양평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더 이상의 무의미한 재정 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외부의 평가나 이미지가 떳떳한 양평군의 유일한 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지막 임기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