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는 6일 김선교 의원이 양평군수로 재임하던 시절에 있었던 ‘양평공흥지구 아파트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몰상식적이고 공정하지 못했던 공흥지구 개발특혜와 관련한 감사와 철저한 조사를 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불공정한 공흥지구 개발특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와 관련한 공적 감사와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김선교 의원이 양평군수로 재임하던 시절에 있었던 양평군의 ‘양평공흥지구 아파트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석렬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006년 경기 양평군 공흥리 일대의 땅 약 1만 6550㎡를 본인이 대표로 있던 회사 명의로 매입한 후, 2011년 8월 회사를 통해 양평군에 농지가 포함된 땅을 아파트로 개발하는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제안, 한 달 후 양평군으로부터 수용 통보를 받는다.
2011년 7월 인근 지역에 임대주택을 만들려던 토지주택공사, LH의 계획이 양평군의 반대로 백지화된 지 한 달 만이다.
또한 2014년 11월까지 끝냈어야 할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했고, 시행 기간 만료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다 2년 뒤인 2016년 7월, 준공 직전에 양평군이 사업시한 2년 연장을 고시했다. 감사보고서에서 확인된 분양 수입은 800억원에 달한다.
과연 상식적인가?
또한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실시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군수 등이 인가 취소나 공사 중지 등의 조치를 하게 되어 있음에도 당시 양평군은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았다.
개발이 진행되던 당시인 2013년 4월에서 2014년 1월까지 윤 전 총장은 여주지청장(여주,양평,이천 관할)으로 재임했으며,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현재 윤 전 총장 캠프에 합류한 상태다.
과연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가?
정황이 이러한데 김선교 의원(당시 양평군수)은 “허가권자로서 긍정의 행정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허가하였을 뿐 개발업자가 윤석열 장모인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800억에 달하는 개발이익을 발생시킨 공흥지구 게이트가 단순한 행정 실수였을 뿐 특혜는 아니었다”는 변명을 믿을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개발의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개발이익 공공환수’는 모범사례로 꼽힌다. 자금이 없었던 성남시가 민간과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한 새로운 개발모델인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이익을 공공환수한 것이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성남시 몫의 개발이익을 확실하고 안전하게 확보할 방안을 설계하여 2700억원 상당의 성남시 본시가지 공원조성 비용과 사업부지내 임대아파트 부지 1822억원의 현금 지급, 이후 1100억원 가량 추가부담금 등을 인가조건에 붙여 5500억의 개발이익 환수하여 시민에게 돌려준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지역위원회는 몰상식적이고 공정하지 못했던 공흥지구 개발특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관련한 감사와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또한 양평군을 비롯한 공공의 개발방식을, 토건비리와 개발특혜로 국민들에게 피해와 상처를 주는 방식이 아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대장동 개발과 같이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여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본다.
2021년 10월 6일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회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