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 임오경 의원 조사결과 … 예술 현장과 소통 확대·정책 전달체계 구축 시급
예술인이 생활의 어려움이 없이 창작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예술인복지법’에 근거해 설립된 ‘예술인복지재단’ 관련 예산은 올해 1097억 5700만 원에 달한다. 이는 재단 설립 이후 122배나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예술인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는 답변은 11.4%에 불과했다. ‘아니다’ 39.0%, ‘매우 아니다’ 33.7% 등 부정적 답변이 70%를 훨씬 넘었다.
‘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 복지를 위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그렇다’ 등 긍정적 답변은 모두 합해 18.3%에 그쳤다. ‘모르겠다’ 32.9%, ‘아니다’ 33.6%, ‘매우 아니다’ 15.1% 등 부정적 답변은 무려 80%를 상회했다.
‘예술인복지법’ 통과 이후 예술인 복지를 위한 사업이 창작 환경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되었냐는 설문에도 ‘잘 모르겠다’ 36.7%, ‘도움 되지 않았다’ 45.5% 등 부정적 인식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 답변은 17.8%에 불과했다.
‘예술인복지재단’이 진행하는 ‘예술활동증명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18.6%만이 ‘그렇다’고 답한 반면, 절반이 넘는 51.4%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로 많은 예술인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예술 현장과의 소통 확대, 정책 전달 체계 구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임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창작과 생계를 위협받는 예술인들에게는 창작환경 조성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현장과 동떨어진 제도 정책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 현장소통기회 확대, 정책전달체계 구축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술인신문고’ 운영 내실화 방안과 ‘예술활동증명제도’의 활동증명 인정범위, 활동증명 기준 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창희 기자 twin92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