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 장모 양평 개발사업 명백한 불법…수사해야 한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관련, 윤석열 친인척 800억 남겼다”…“사업시행인가 기간 지났는데도 조치 없다 소급 연장은 불법행정”

[일요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가 세운 개발시행사의 제안에 따라 민간개발로 시작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대해 “명백한 불법 행정”이라며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10월 18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이종현 기자

이재명 대선 후보는 10월 18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경기지사 자격으로 참석해 ‘윤석열 전 총장 가족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내용을 아느냐’는 김민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지구 신청했는데 당시 양평군수, 현 국민의힘 국회의원(김선교)이 거부한 뒤 윤석열 후보 친인척에게 개발 사업권을 덜렁 줘서 800억 원을 남겼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행정하는 사람,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 양평에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했는데 거부하고 여기(윤 전 총장 장모 친인척)는 허가해준 건 모순된 일”이라며 “두 번째로 사업시행 인가 기간이 결정된 뒤 지나면 실효된다. 그런데 취소도 아니고 나중에 소급해서 연장해준 것은 명백한 불법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평에 임대든, 분양이든 일정 수준 주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급적 공공개발에 맡겨 개발이익을 환수하면서 낮은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행정 원칙”이라며 “양평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최 아무개 씨는 지난 2006년 자신이 대표로 있던 부동산 개발회사 이에스아엔디(ESI&D)를 통해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일대 임야와 농지를 사들였다. 그런데 영농법인이 아닌 부동산 개발회사가 농지를 취득, 최 씨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사들여 농지법 위반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어 2011년에는 이 일대 땅을 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양평군에 요청했고, 양평군은 다음해 11월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2014년 11월 사업인가 기간이 지난 뒤에도 공사를 지속했고, 양평군이 아파트 준공 한 달 전인 2016년 6월 사업시한 연장을 소급 적용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최 씨의 회사는 2014년부터 최 씨의 아들이자, 김건희 씨의 오빠인 김 아무개 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도 개명을 전후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사내이사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웅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