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자치단체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행정안전부가 규제혁신 기반, 성과 창출 및 확산, 역점사업 협업 등 총 20개의 지방규제혁신의 지표를 평가해 1000점 만점에 750점 이상 획득한 자치단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한다.
2021년부터는 평가대상을 기존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까지 확대하여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했고, 광역자치단체는 상대평가로 도부 부문에서 평가점수 750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 중 최고점수를 획득한 경상남도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다.
이번 인증으로 기관 표창과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게 되며, 우수기관 인증은 3년간 유효하다.
전년도 지방규제개혁 업무평가에서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은 데 이어 올해 연속으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경남도는 명실공히 규제혁신의 선두주자임을 다시 한번 입증받았다.
경상남도는 올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에 해오던 규제혁신 과정을 개선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시책을 많이 시도했으며, 이는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획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도정운영방향에 맞춘 도정중점과제, 경남형 뉴딜, 청년, 소상공인 애로 해소 등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규제발굴에 주력했으며, 논리보강회의, 민간전문가 비대면 자문 등을 통해 규제개선과제의 양질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규제 애로사항을 중앙부처에 직접 전달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올해부터 더욱 실효성 있는 지역 현안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도와 시군이 함께 찾아가는 권역별 시군 규제발굴 간담회도 개최했으며, 시군의 건의 과제 논리보강을 위해 건의 시군과 도 담당부서 등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해 시군의 큰 호응도 얻었다.
특히 도 소속 공무원의 규제혁신 관심도를 높이고 양질의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7월과 11월을 ‘규제혁신의 달’로 지정해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모으고 우수한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는 등 규제혁신의 내·외부 선순환 체계 마련에 힘썼다.
아울러 사소한 것도 이해 불가한 것도 다 풀어주는 ‘사이다 규제상담실’을 운영하고, 민간전문가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규제애로 상담을 추진하는 등 민관협력을 통한 규제상담실을 추진하여 규제개선의 질을 높였다.
조영진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경상남도가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이유는 체계적으로 잘 갖추어진 규제혁신 시스템과 현장 중심의 체감도 높은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경남의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규제개혁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경남도가 선도적으로 규제혁신에 앞장서서 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은 올해 인증신청을 한 경상남도와 진주시, 거제시, 합천군 4개 기관이 모두 인증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뤄, 이미 인증을 획득한 창원시, 김해시, 통영시를 포함하여 대상 기관의 37%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동경사무소, ‘2021 동경국제수산박람회’ 참가
이는 경상남도 동경사무소가 코로나19로 일본 현지 행사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수산업체들을 대신해 ▲수출유망 수산식품 전시·홍보 ▲현지 바이어 발굴 ▲수출상담 주선 등을 통해 기업애로를 직접 해소할 계획이다.
이번 박람회에는 빅마마씨푸드 등 도내 우수 수산업체 8개사의 제품을 샘플전시회 방식으로 운영하며, 김, 해물다시팩, 멸치가공품, 굴통조림, 죽염, 어묵, 재첩국 등 수산식품 전시․홍보와 함께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바이어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업체의 제품을 활용해 훈제굴, 해초샐러드 등을 이용한 요리 시연과 시식으로 바이어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업체의 홍보 영상을 상영해 경남 수산식품의 우수성도 함께 알릴 예정이다.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된 동경국제수산박람회는 일본 최대 규모의 수산전문박람회로 2019년에는 국제 수산식품 관련업체 840개사가 참가하고 약 3만3천여 명이 내방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규모는 축소됐으나 온라인 수출상담 중심으로 진행했다.
일본 경상남도 동경사무소 민정은 소장은 “코로나19로 세계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동경국제수산박람회가 경상남도 수산식품 일본 수출 교두보의 장으로 활용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 동경사무소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의 우수제품 홍보와 일본 내 바이어 발굴에 노력하는 등 한일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 소방본부, 제59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개최
경상남도소방본부(본부장 김조일)는 11월 9일 오전 11시부터 11시 40분까지 도청 신간 대강당에서 제59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소방의 날은 1948년 이후 정부가 불조심 강조 기간을 정해 11월 1일에 유공자 표창 및 불조심 캠페인과 같은 기념행사에서 유래했으며 1963년부터는 내무부가 주관해 소방의 날 행사를 진행했고, 1991년 12월 14일 개정된 ‘소방법’에 의해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제정했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비대면 영상 기념식을 개최했으나 올해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됨에 따라 100인 이하의 기념행사를 도청에서 진행한다.
이번 기념식은 '함께 만든 119, 함께 누릴 안전 한국'이라는 주제로 소방의 날 포상 수여, 기념축사, 소방동요 축하공연 등으로 이뤄진다.
소방의 날 포상은 총 13명으로 도민 안전향상 및 안전문화 조성에 유공이 있는 도민 및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동요 축하공연은 제22회 전국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진주 한들어린이집 및 관동초등학교가 소방동요로 안전을 노래할 예정이다.
이번 기념식에서 국민포장을 받는 김기종 함양소방서 의용소방대장은 “도민 안전을 위해 의용소방대 조직을 더욱 잘 운영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난 7월 의령시장에서 소화기를 이용해 대형화재를 막은 정갑동 씨는 “소화기가 화재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몸으로 체험했다”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도지사 표창을 받게 되어 큰 영광이다”라고 전했다.
김조일 경상남도 소방본부장은 “소방의 날은 국민의 화재경각심을 높이고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법정기념일로 도민 중심의 안전서비스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