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국회서 ‘망 사용료 지급 불가’ 입장 고수

넷플릭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지급 안 해”, ISP 측 “서비스 받았으면 요금 내야”

[일요신문] 넷플릭스는 25일 국회에서 국내 인터넷서비스업체(ISP)에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넷플릭스는 25일 국회에서 국내 인터넷서비스업체(ISP)에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넷플릭스 예능 제작발표회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박정훈 기자

토마스 볼머 넷플릭스 글로벌콘텐츠전송 부문 디렉터는 이날 ‘망 이용 대가 이슈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전 세계 어느 ISP에도 망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김상희 국회 부의장,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했다.

토마스 볼머 디렉터는 “한국의 콘텐츠제공사업자(CP)는 ISP에 상호협력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불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넷플릭스도 미국에서 인터넷 접근을 제공 받으면 가치 교환을 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대칭적 관계에서만 이뤄진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간담회에서는 넷플릭스가 ISP의 서비스 제공에 대해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ISP 측을 대표한 조대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는 “국내법상 부가통신사업자인 CP가 기간통신사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는 것이 망 이용 대가”라며 “인터넷망에 접속했다는 것은 역무에 대한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ISP가 일반 이용자에게 인터넷 요금을 받으면서 망 사용료를 ‘이중부과’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CP도 요금을 내고 공중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것이고, 이용자도 자기 요금을 내고 사용하는 것”이라며 “자기 서비스를 위해 인터넷망에 접속하는 것이지, 상대방 요금을 대납하기 위해서 돈을 낸다는 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성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