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통해 잘못된 부분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것”
정 군수는 "공흥지구 개발 당시 토지 보상지가 특정인의 소유였고 개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비록 과거의 일이지만 경찰 수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군수는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미부과 경위에 대하여 "군은 사업시행자 대한토지신탁(주)에게 개발부담금 부과 전 약 17억4천8백만원을 부과예정 통지하였으며, 사업시행자는 심사청구기간에 고지전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평군은 개시시점지가를 매입가로 인정하였고, 기부채납액 및 추가개발비용을 인정하여 약 6억2천5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두 번째 정정요청을 하였다"며 "이에 따라 종료시점지가를 처분가격으로 인정하게 되었고, 인허가일을 건축허가일이 아닌 도시개발사업 인허가일로 변경하여 2017년 6월 최종 미부과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의신청 절차는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였다"며 "이의신청 내용 또한 관계 전문기관에 검토를 받아 처리했다"고 말했다.
정 군수는 "기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최근 재검토하게 된 경위는 해당 사업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이, 지역 언론에 이슈가 되면서 당시 미 부과된 개발부담금이 행정상의 오류 등 문제점이 없는지 재검토를 하게 됐다"면서 "행정착오로 인하여 기부토지가액이 개발부담금 산정 시 공제되는 여러 항목 중 매입가격과 개발비용에 이중 공제된 부분을 발견하여 정정부과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의 취임 이후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쇄신을 통해 군 발전을 꾀하고 있는 와중이라 작금의 과거 의혹은 더욱 안타깝다"며 "양평군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군수는 "과거 행정의 과정에서도 특혜행정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문제가 되는 수사결과가 나온다면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는 관련 법규에 대한 더욱 세심한 연찬으로 행정상 미흡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업기간 연장해준 김선교 의원(당시 양평군수), 윤석열 경선캠프 합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2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처가가 경기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최소 205억원의 수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토지 독점으로 얻은 시세차익만 105억원에 달한다"며 "지금까지 알려져 온 100억원 가량의 순수익에 더해 최소 205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이 양평군수로 재직하던 시기 윤 후보는 2013년 4월~2014년 1월 여주·양평·이천을 관할하던 여주지청장으로 재직했다. 당시 양평군수로 인허가권자였던 김선교 의원이 윤 후보 경선 선거캠프에 합류한 것을 두고 여당에서는 둘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는 것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김연호 양평경실련 사무국장 역시 “최근 10년간 양평에서 진행된 개발사업지 9곳 가운데 개발부담금이 0원인 곳은 이곳 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경찰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선정국이 본격화한 가운데 경찰 수사가 얼마나 의혹을 풀어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기된 특혜의혹은 ‘사업기간 연장’, ‘농지법 위반’, ‘개발부담금 미부과’ 등 3가지로 압축된다.
한편, 민주당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 특위와 윤석열 은폐수사 및 50억클럽 진상규명 특위 소속 의원들은 30일 양평 공흥지구 현장과 양평군청을 방문할 예정이다. 또 1일에는 민주당 원외위원장들이 양평경찰서를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