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긴급 운영위 개최 ‘최은순 가족기업 민간개발 특혜 진상규명 특별위’ 출범
경기도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양평군 정당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긴급 운영위원회에서 ‘최은순 가족기업 민간개발 특혜 진상규명 특별위’를 설치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긴급 운영위는 박정 경기도당위원장(파주시) 인사말과 최재관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장의 공흥지구 특혜의혹 발표, 강득구 의원(안양시만안구) 발언에 이어 공흥지구 방문과 양평군수 면담 후 공흥지구 특혜의혹 진상규명 성명서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진상규명 특별위 공동위원장인 최재관 지역위원장은 윤석열 후보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2012년 자신이 대표로 있던 부동산 개발회사 이에스아엔디(ESI&D)를 통해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일대를 개발해 350세대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각종 개발 특혜를 받았다며 사업 기간 연장·농지법 위반·개발부담금 미부과 등 3대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최 위원장은 먼저 영농법인이 아닌 부동산 개발회사가 농지를 취득했으며, 최 씨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사들여 농지법 위반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2011년 이 일대 땅을 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양평군에 요청했고, 양평군은 다음해 11월 이를 승인했으며, 2014년 11월 사업인가 기간이 지난 뒤에도 공사를 지속했고, 양평군이 아파트 준공 한 달 앞둔 2016년 6월에서야 사업시한 연장을 소급 적용한 것은 특혜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밖에도 ESI&D 측이 분양 수익을 올리고도, 개발부담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최 씨의 회사는 2014년부터 최 씨의 아들이자, 김건희 씨의 오빠인 김 아무개 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도 개명을 전후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사내이사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 경기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들은 양평군수 면담 후 양평군 청사 앞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윤석열 후보 관련 양평 공흥지구 특혜의혹을 경기도당이 명명백백 밝히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특별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사회를 저해하는 이번 의혹에 대한 진실을 명먕백백히 밝혀낼 것을 공언한다"면서 "아울러 현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 또한 특혜 의혹을 분명히 파헤쳐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특위, 장모 최씨 강제집행면탈죄 혐의로 추가 고발
한편,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인 최은순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당초 양평경찰서에 고발장이 제출됐으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민주당 특위 소속 박주민 의원 등은 윤 후보 장모와 부인 등이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을 방문해 이 사건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최근 최 씨가 외손주들에게 양평의 20억 대 토지를 증여한 데 대해 강제집행 면탈 의혹을 추가 고발했다.
박 의원 등에 따르면 최 씨는 파주 요양병원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22억9천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최 씨의 혐의가 확정되면 국가는 이 돈을 환수해야 한다. 그러자 최 씨가 금년 1월 이 땅을 외손주 2명에게 증여했고, 민주당은 압류나 환수 대상에서 빼기 위해 급하게 증여한 것으로 강제집행 면탈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 씨를 추가 고발한 것이다.
민주당 "김건희 일가 양평 5개 필지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 밝혀야"
국민의힘, 해당 의혹 명백한 허위사실 "법적조치 검토"
이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 대응 TF(단장 김병기 의원)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 최은순씨가 경기 양평 병산리 부동산 5개 필지를 차명 관리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TF는 김씨가 2008∼2010년 사촌 소유로 등록돼 있는 2개 필지에 대해 가등기를 설정했던 사실, 이후 최씨가 이들 땅을 담보로 총 25억6050만원을 대출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김병기 TF단장은 "친인척과 동업자 명의로 부동산을 숨겨 관리하는 것은 최은순 일가 '패밀리 비즈니스'의 한 수법"이라며 "윤 후보가 부동산 실명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장모와 부인을 설득해 다른 차명재산도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시 양평군수가 현재 윤 후보 캠프에 있는 김선교 의원이며, 윤 후보는 당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었다며 모종의 관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즉각 해당 의혹은 허위사실이라며, 법적조치를 시사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후보 선대위가 제기한 윤석열 후보 처가 '양평 토지 차명 보유' 의혹은 허위 사실임이 명백하다”면서 “해당 토지는 최은순 씨 시댁의 조상 묘와 납골당이 위치한 선산으로, 부동산 투자 목적이 전혀 아니다. 선산을 두고 패밀리 비즈니스라니 당치 않는다”고 했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