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모임·9시’ 거리두기 2주 더 연장…백화점 방역패스 의무화

소상공인 손실보상 55만 명 500만 원 선지급, 후정산키로

[일요신문] 4인 이하 사적모임과 밤 9시 영업시간 제한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리가 2주 더 연장됐다.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4인 이하 사적모임과 밤 9시 영업시간 제한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리가 2주 더 연장된다. 사진=박정훈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소상공인 손실방안 등 정부 방침을 발표했다.

김부겸 총리는 "확진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고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가동률도 70% 아래로 내려왔다. 하루 이상 병상 대기자는 더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위기를 넘겼다고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지급 후정산' 손실보상과 관련해 "올해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에도 손실보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 55만 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며 "이미 약속한 방역지원금 100만 원도 지금까지 65만 명에게 지급했다"며 "남은 분들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총리는 또 "많은 사람으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의무화해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앞으로 2주 동안 시민의식을 조금만 더 발휘해달라. 방역상황이 안정된다면 조치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 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김부겸 총리는 "정부는 국민께서 허락해주신 향후 2주간의 시간을 의료대응 체계를 재정비하고 오미크론에 능히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의 댐'을 더욱 견고하게 쌓는데 소중하게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