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13일 경남도청 서부청사에서 서부경남 10개 시·군 기획부서장이 참석하는 초광역협력 연계 시·군 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부울경이 추진해오고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전략과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정부의 초광역협력 지원이라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방향과 이에 대응해 도내 시·군이 어떠한 미래 발전 전략을 수립할지에 대한 협의했다.
지난해 10월 정부에서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생활·경제권 단위로 협력하는 초광역권 협력을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사업에 행·재정적 지원 제도를 마련해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난 1월 11일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과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부울경은 초광역협력 정부 정책의 선도사례가 되기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합동추진단을 중심으로 부울경 시·도와 정부가 협업해 초광역협력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의 세부지원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 오고 있다.
서부경남 발전을 위해 지난해 ‘서부경남 발전전략 및 성과확산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해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항공우주 제조혁신타운 조성 등 15개 선도사업과 경남판 판교신도시 g-city 구축 미래인재 양성 등 10개 중장기 핵심사업 등 서부경남 발전 세부 전략을 마련한 바 있다.
서부경남과 부울경 메가시티 연계 초광역협력을 위해선 남부내륙철도, 남해안고속화철도, 달빛내륙철도, 함양울산고속국도, 통영-거제고속국도 등 광역교통망을 구축한다.
하동화력, 삼천포화력 등에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실증사업과 수소터빈 기반 시험발전연구소 구축, 서부경남 항노화 인프라와 김해·양산의 의생명산업을 연계해 바이오메디컬산업을 육성하는 등 서부경남 관련 산업을 부울경 협력사업으로 추진한다.
농어촌 지역에는 주거, 일자리, 생활SOC가 결합된 주거플랫폼 구축을 확대하여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국비·지방비가 투입된 유휴공간, 빈집, 폐교 등을 활용한 귀농귀촌 복합단지, 청년의 일과 놀이가 결합된 워케이션 타운을 조성하여 인구 유입을 도모한다.
지리산권과 남해안을 연결하는 융·복합산업 콘텐츠 개발·연계와 순환교통체계 마련, 통영의 폐조선소 재생사업,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고성 해양레포츠 아카데미, 하동 남해안 해안경관도로 조성 등 남해안권 핵심사업 추진을 가속화하여 서부권의 초광역권 협력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등 백두대간권 관광·체험·휴양 연계 개별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추가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산청 국악원, 거창 연극 복합단지, 합천 영상테마파크 등 산업․문화 연계 신경제벨트도 조성한다.
이러한 경남도의 서부경남 초광역권 발전구상에 대해 시군에서는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간 발굴해온 다양한 서부경남 발전 사업들을 초광역권으로 엮어서 하루빨리 구체화될 수 있도록 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향후 관련 사업을 위한 국비 지원 계획도 가시화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인근 시·군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시·군간 협의를 통해 지역 스스로 다양한 방안을 미리 마련한다면 정부 초광역협력 정책이 구체화될 경우 지역 발전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영욱 동남권전략기획과장은 “수도권 집중의 일극체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게 될 초광역협력은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이제는 정부의 초광역협력 정책에 맞춰 시·군의 발전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시·군의 발전방안을 도의 서부경남 초광역권 발전구상에 맞춰 다양한 사업을 제안해 주면 분야별 세부전략을 마련해 정부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부경남 청년 지역가치창출가 본격 육성
도는 13일 경상국립대학교의 제안으로 이뤄진 간담회에서 서부경남 지역가치창출가(로컬크리에이터)육성에 힘을 모으기로 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간담회는 지난해 2회에 걸쳐 함께 진행했던 ‘부울경 메가시티와 서부경남 창업생태계 조성’, ‘부울경 메가시티와 서부경남 로컬의 미래’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구체화해 나가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히 지난해 두 번의 토론회에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핵심현안 중의 하나가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시스템 마련’과 ‘디지털 노마드 플랫폼 구축’이었다.
이번 간담회를 제안한 경상대 박상혁 교수는 “경상국립대는 경남·울산지역혁신플랫폼 스마트공동체사업단을 통해 대학생들이 지역의 문제를 생활실헙(리빙랩) 방식으로 풀어가면서 사회적창업에 이르는, 소위 ‘지역문제 현장체험-사회적창업 솔루션 도출 모의창업 프로그램’인 ‘로컬 스타트업 캠퍼스(at 고성)’을 계획 중에 있다”며 “이 로컬 스타트업이 바로 지역가치창출가(로컬크리에이터)이다. 경남 고성에서 시작하여 향후 경남·울산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 지역을 확대할 예정인데, 잘 되려면 경남도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관련 기관이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원 경남도 청년정책추진단장은 “서부경남 균형발전, 부울경 메가시티, 경남미래 혁신성장이 올해 도정의 중요한 삼대 축이다. 서부경남 지역가치창출가(로컬크리에이터) 육성과 디지털 노마드 플랫폼 구축은 이 3대 축을 꿸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라며 “경상국립대에서 좋은 제안을 해주신 만큼, 도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경상대 그리고 관련 지역 대학과 기관들이 힘을 모아 우선적으로 서부경남 지역가치창출가(로컬크리에이터) 육성을 지원하는 등 서부경남 균형발전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수단들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부터 진주, 하동, 남해 등 서부경남에서 각종 설명회와 토론회, 포럼 등을 통해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 귀농귀촌 활성화 및 청년 유입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서부경남 균형발전을 위한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아파트 건설현장 긴급 안전점검 실시
경상남도는 14일부터 6일간 대형 아파트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아파트 공사현장 안전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11일 광주지역 아파트 공사현장 외벽붕괴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히 도내 동절기 아파트 공사현장 안전점검 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안전점검은 도와 시군 그리고 건축, 구조, 토목 등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이뤄진다.
도내 아파트 공사현장 36개소에 대하여 일제히 실시하며, 사고다발 대형 건설사 특별점검, 지반침하 여부 점검, 콘크리트 양생기간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안전점검 주요 내용은 △콘크리트 양생기간, 거푸집 변형 발생 유무, 동바리 변형 여부 △주요 부재 구조적 균열과 변형 유무, 기둥 및 보 결함 발생 여부 △자체 안전점검 실시 여부 및 굴착 및 비탈면 흙막이 안전성 여부 △지반침하 발생 유무, 파손 및 손상, 균열, 배부름 발생 여부 △자연사면 인장균열 및 침하, 낙석 및 토사유실 발생 여부 등이다.
특히 동절기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대규모 절개지 및 지하굴착 현장을 비롯하여 가시설, 타워크레인, 주요 부재 구조적 균열과 변형 등의 위험요소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지만, 부실시공 등 위법사항 확인 시에는 벌점부과, 공사중지 통보 등 엄중히 조치하고, 향후 건축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이 더욱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현장에서 안전이 확보되려면 무엇보다 시공·감리 등 건설업계와 현장 노동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