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등 12명 2박 3일 제주도 연수, 특급호텔 숙박비 등 924만원 지출…“직무교육” 해명
양평군의회에 따르면 소속 군의원 7명 중 5명과 사무과 직원 7명 등 12명은 지난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에서 진행하는 직무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진행한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전 복싱 세계챔피언의 명사특강, 행정사무감사 전략, 소양특강, 지역특성화사업 성공사례 비교 견학 등으로 의회는 924만원을 숙박비, 식비, 항공비 등으로 지출했다.
문제는 의원들의 교육 연수 중 견학 일정으로 송악산 둘레길 방문 등의 일정이 담겨 있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속에서 관광 일정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의회에서는 의원과 직원들의 의정역량 강화와 선진의정 구현을 위한 직무교육 연수라는 해명을 했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시국에 의원들의 원거리 연수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의원 3명 자당 행사 이유로 마지막 날 교육 불참 ‘눈총’
원주비행장~여주 행사장 부적절한 공용차량 사용 ‘구설수’
특히 연수 마지막 날 소양 특강이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예정되어 있었지만 참가 의원 5명 중 국민의힘 소속 이혜원·황선호·윤순옥 의원 등 3명이 경기 여주시 점동면 한국노총중앙교육원에서 개최된 ‘대선 필승 결의대회’ 행사를 이유로 오전 일찍 비행기에 오르면서 반쪽짜리 연수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또한 이들 3명의 군의원들은 원주비행장에 내린 후 여주 행사장까지 의회 공용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안전행정부의 공용차량 관리 운영 매뉴얼에는 '업무용 공무 외 사적용도 사용을 제한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양평군의회도 이를 따르고 있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처지다.
같은 당 행사에 참석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양평군의회의 공적 행사가 아닌 일에 관용차량을 사용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양평공사 전임 사장이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게 아니냐며 문제삼으며 고소·고발전으로 비화된 바 있어 내로남불 아니냐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8대 의회 국내 연수 활동보고서 조차 없어
더 큰 문제는 8대 의회 들어 연수 활동보고서가 단 한 건도 없다는 데 있다.
양평군의회 홈페이지에는 7대 의회의 2018년 1월 26일 연수 보고서를 끝으로 공개한 활동보고서가 없다. 이렇다 보니 주민들이 연수 보고서나 일정을 볼 수 없어 연수 활동이 깜깜이로 운영되고 있다.
기초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정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원연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집행부에 대한 예산 감시기능을 담당하는 의회가 의원들의 연수를 위해 92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굳이 멀리 제주도의 특급호텔에서 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반성해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다.
주민 A씨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온 나라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 국면에 하필이면 꼭 비싼 비행기 타고 1실에 13만원이나 하는 제주도 특급호텔에서의 연수를 다녀왔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이참에 숙박비나 식비 등이 공무원 여비규정에 부합하는지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방의원의 경우 당초 도입 당시 자원봉사적 성격으로 출발했으나 월급이 지급되면서 순수한 정신이 사라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제8대 양평군의회가 군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의 산실로 거듭나길 촉구해 본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