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총 예산 1%내 제한규정 삭제해 예산 탄력적 편성과 운용 가능
올해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제안사업 59건, 19억 2000만원, 동 단위 계획형 사업 45건, 2억6200만원, 시 정책형 사업 3건, 6억3300만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주민참여예산규모를 시 일반회계 총 예산의 1%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의 탄력적 편성과 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군포시는 올해 주민참여예산 추진과 관련해, 동 지역회의 운영을 통한 창의적인 주민제안 발굴, 지역회의와 사업부서간 숙의과정 활성화, 시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코너에 주민들의 투표기능 신설 등, 주민의견 수렴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들이 특정분과로 편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사업분야에 적합하도록 분과구성을 현실성 있게 재편하는 한편, 예산편성 외에 사업집행 모니터링과 환류과정까지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장기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 합동의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구성과, 더 나아가 시 예산 편성과 집행 등 전 과정에 대한 주민참여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대희 시장은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마을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안을 하고 결정, 집행까지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중요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천제도”라며, “이 제도가 시민들 속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는 2월 말부터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위한 주민제안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