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김해시보건소를 방문한 하 권한대행은 선별진료소를 비롯해 종합상황실, 원스톱관리반, 행정안내센터 등을 두루 둘러보며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김해시는 3월 1일 하루 확진자 1,959명이 발생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달 22일부터 8일 연속 네 자리 수 확진자가 발생해 최근 일주일 10만 명당 주간 발생률이 321.09로 경남 전체 281.41의 발생률을 상회한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방역 최일선인 보건소의 업무 과중이 문제로 떠올랐고, 정부는 지난 28일부터 중앙부처 공무원 3천 명과 군인 1천 명을 일선 보건소에 파견한 상태다. 경남도는 도에 할당된 199명의 중앙부처 공무원 중 49명을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김해시에 배치했다.
최근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차례 보건소 인력 지원 및 재배치와 업무 과중 현황 점검을 지시한 하 대행은 이날 아침 회의에서도 “중앙의 지원이 인력이 오더라도 기존 지원인력을 유지하면서 방역 최일선 보건소의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매일 점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종학 김해시보건소장으로부터 대응현황을 보고받은 하 대행은 “확진자가 급증해 걱정이 많았지만, 현장을 둘러보니 김해시와 직원들이 잘 대처해주고 있어 마음이 놓인다”며 “당분간은 확산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직원 여러분의 건강관리도 해가면서 도민의 불편, 불안이 없도록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격려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석기 김해시 부시장과 권양근 도 복지보건국장 등이 함께 했다.
한편 도는 오미크론 확산 이후 확진자 발생 인원별 각 보건소의 필요 인력을 시뮬레이션해서 재대본 회의 때마다 시군의 인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방역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 점검 및 근무 여건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우수인재 양성 위한 대학입학 장학생 모집
경상남도에서 운영 중인 (재)경상남도장학회에서 도내 자녀들이 학업에 전념해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우수한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2년 대학입학 장학생’을 모집·선발한다.
이번 장학금은 1인당 2백만 원씩 총 250명의 학생에게 5억 원의 규모로 지급한다. BNK경남은행에서 기탁한 100억 원의 이자로 조성된 장학기금 2억 원과 NH농협은행에서 매년 기탁하는 장학금 3억 원을 재원으로 한다.
신청자격은 법적 저소득층 가구, 2021년 경상남도 교육지원사업 대상자 또는 중위소득분위 70% 이하 가구의 도내 고교졸업생이며, 보호자는 공고일 현재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수능성적(2과목) 또는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3과목)이 4등급 이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장학생 선발 및 응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 및 시·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 통합교육추진단, 시·군 경상남도 교육지원사업 담당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재)경상남도장학회는 ‘대학입학 장학금’ 외에도 ‘도내대학 재학생 장학금’(1인당 1백만 원, 150명)을 4월경에 추진할 계획이다.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장학회 이사장)은 “경상남도 장학금이 코로나19 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공부를 포기하거나 꿈을 이루는 데 좌절을 겪지 않도록 지원할 것이며, 도내 우수한 자녀들이 지역사회의 훌륭한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역주행 차량 일단정지" 역주행 위험 교차로 사고예방대책 수립
지난해 12월 15일 국토교통부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거제 양정·아주동 국도14호선 양정터널 역주행 사고(사망1, 중상2)와 올해 1월 7일 창원시에서 관리하는 웅동1동 국도2호선 교차로 역주행 사고(사망2) 등 최근 역주행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관리하는 지방도·위임국도 총 54개 노선, 2,896.8㎞(지방도2,522.3㎞, 위임국도374.5㎞) 대상 차량 역주행 진입이 발생할 수 있는 교차로 등 위험구간에 대해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역주행 방지대책을 수립했다.
도는 최근 발생한 역주행 사고를 살펴본 결과 공통 유형으로 △교차로에서 안전표지 부족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자 시인성 혼란으로 인한 역방향 진입 △주로 왕복4차로(편도2차로) 구간 중 길어깨 등 여유 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교량·터널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 착안해 역주행 진입이 우려되는 교차로에 대해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11일까지 해당 시·군과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도내 지방도·위임국도 주요 교차로 28개소에 11억 2천 5백만 원을 투입해 올 상반기 내 시설물 정비를 신속히 마무리함으로써 도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주행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역주행 진입사고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안전시설 설치·정비 내용은 △주요 교차로 구간 운전자의 시인성 개선을 위한 노면 색깔유도선 설치 △교차로 진·출입구간에 발광형 진입금지 표지, 역주행방지 경보시스템 설치 △각종 표지가 산재해 주행 혼란이 예견되는 곳은 필수표지를 제외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이외에도 향후 사고 발생여부에 따라 교통사고 다발구간 표지 또는 터널 내 졸음방지용 경고시스템 설치도 관할 경찰서 등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최근 국도에서 발생한 교차로 역방향 진입 차량에 의한 사고사례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와 위임국도 교차로 역주행 위험구간에 대해 안전시설물을 신속히 개선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교차로나 터널, 교량에서는 더욱 안전운전에 주의해주길 바란다”을 전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실태 사회적 가치 성과감사 결과 공개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한 주민참여예산 운영실태를 확인해 원인을 분석하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사회적 가치 성과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는 도내 시군의 주민참여예산 주관 및 사업부서를 감사대상으로,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84일간 실시했다.
감사 결과 주민참여 범위확대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 미흡, 주민참여예산기구 위원의 주민 대표성 확보 미흡 등 주민참여예산 제도운영 분야와 주민참여예산 사업 소요예산 규모의 사전검토 미흡 등 총 11건의 취약사항을 확인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주민참여 범위확대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이 미흡하다고 드러났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예산편성은 물론 예산집행 등 예산과정 전체로 확대해 시행해야 함에도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남해군, 산청군, 함양군, 합천군 등 10개 시군에서는 시군 조례에 주민참여의 범위를 ‘예산편성’에 한정해 규정하고 있었다.
위 10개 시군 중 김해·양산시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군의 자체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도 예산과정 전체에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확인할 수 없었다. 다음으로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위원이 지역주민 전체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도내 전체 시군의 주민참여예산위원 7,575명 중 50~60대가 81.4%인 6,167명으로 편중·구성돼 있었다.
진주시, 거제시, 창녕군, 함양군 등 4개 시군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했으며,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밀양시, 의령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등 9개 시군은 장애우 등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참여 공모사업 선정 시 필요한 예산의 규모 등 사전검토도 미흡했다. 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의령군, 함안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합천군 등 12개 시군의 경우 사업규모 및 사전절차(민원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사업예산이 과다 책정됐다.
예산집행률 50% 미만 사업이 79개 사업으로 이에 따른 예산 불용액 등 16억8천만 원(40.3%)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통영시, 밀양시, 거제시, 함안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등 7개 시군의 경우 사업 규모 대비 사업예산이 과소 책정돼 부족한 사업예산 4억7백만 원을 다른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집행잔액 등으로 사용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지방재정이 운용돼 주민참여예산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민원처리 중심의 사업추진으로 사업의 다양화를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 활성화나 취약계층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 밀양시,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함양군 등 5개 시군의 경우 소규모 민원처리 사업 비율이 전체 사업 중 80%를 초과하고 있어 다수의 주민이 성과를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비율이 다른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개선방안으로 △주민참여 범위확대 관련 조례 개정 및 시군별 자체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반영 △주민참여예산위원 공모방식 변경으로 주민 대표성 강화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점검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 환류 등으로 적정한 사업규모 편성 △사업의 다양화를 통한 주민참여예산 운영의 투명성 및 예산사용에 대한 책임성 확보 등을 제시하고, 관련 부서 및 시군에 통보했다.
임명효 경남도 감사위원장은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취약사항이 개선돼 예산편성·집행·사후평가 등 지방재정 운영 전 과정에 다양한 도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통해 필요한 사업이 추진되어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언론동향 및 사업부서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취약분야를 선정해 종합적·체계적 원인분석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사회적 가치 성과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