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관련해 ‘현재 기조 유지 혹은 완화’ 중 확정된 내용은 현재로선 없으며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대치동 한 은행 외벽에 주택담보대출 상품과 개인신용대출 상품 관련 안내문이 함께 붙어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에서 “DSR은 ‘(완화를) 강제할 것이다, 강화하는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와 같은 양자택일식으로 현재 확정된 내용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합리적인 방향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고민하는 단계가 현시점의 상황”이라며 “확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양해해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에는 80%로, 나머지 가구에는 70%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 경제분과 업무보고 때도 적극적인 LTV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이에 LTV 규제 완화 효과를 높이려면 7월부터 총대출 규모 2억 원 초과자에 적용되는 개인별 DSR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