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 담합 8개 보험사에 과징금 17억 6400만 원 부과

담합 주도한 KB손해보험·공기업인스 검찰 고발…공정위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

[일요신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2018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및 2018년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KB손해보험 등 8개 손해보험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 6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또 담합을 주도한 KB손해보험과 공기업인스컨설팅(공기업인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 강남구 KB손해보험 본사 앞. 사진=박정훈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LH가 발주한 2017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및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KB손해보험이 낙찰 받았다. KB손해보험은 2017년 말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약 100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고, 이를 만회하고자 2018년 입찰에서 낙찰받기 위해 공기업인스와 담합을 모의하고 실행했다.

KB손해보험과 공기업인스는 삼성화재보험을 들러리로 섭외하고, 한화손해보험 및 흥국화재보험에는 입찰에 불참하게 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삼성화재보험과 한화손해보험에는 낙찰예정자인 KB공동수급체의 지분 일부를 코리안리(재보험사)를 경유해 재재보험으로 인수하도록 했다.

MG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은 삼성화재보험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입찰담합에 가담했다.

입찰 결과 KB공동수급체가 낙찰됐다. 낙찰금액은 2017년에 비해 약 4.3배, 설계가 대비 투찰률은 2017년 49.9%에서 2018년 93.0%로 급격히 상승했다. 이는 LH가 2016년부터 재산종합보험입찰을 통합하여 실시한 이래 낙찰금액 및 설계가 대비 투찰률이 가장 높은 것이다.

2018년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입찰에서도 담합 사례가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KB손해보험과 공기업인스는 한화손해보험 및 메리츠화재보험을 입찰에 불참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KB공동수급체 지분 일부를 배정해 주기로 했다.

MG손해보험은 한화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보험이 입찰에 불참하는 대신 지분을 배정받기로 한 사실을 인지하고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입찰담합에 가담했다.

입찰 결과 KB공동수급체가 낙찰됐다. 낙찰금액은 2017년에 비해 약 2.5배, 설계가 대비 투찰률은 2017년 57.6%에서 2018년 93.7%로 상승했다.

한편, MG손해보험은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 및 삼성화재보험에 KB공동수급체의 지분을 비공식적으로 배정하기 위해 LH의 청약서 및 보험증권을 위조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총 17억 6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또 담합을 주도한 KB손해보험, 공기업인스 및 해당 법인의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보험과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입찰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e-mail]